WTO 체제 쌀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쌀 산업의 구조개편 방향
1. 쌀의 중요성
2. 쌀 산업 여건 및 전망
(1) 국내적 여건
1) 쌀 수급의 불균형
2) 정부 수매량 감소
(2) 국외적 여건
3. 국내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
4. 국내 과잉공급 및 WTO의 자유화에 대한 대비
5. 쌀 산업 발전 대책
1) 정책방향
2) 쌀 생산정책의 신축적 조정
3) 양 위주에서 미질 위주로의 정책 전환
4) 직불제 확충 및 미작경영 안정제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
영 안정
5) 수매제 개편
6) 생산조정제 도입 검토

Ⅲ. 공동협력사업단의 사업실천 전략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추진조직
3. 사업 추진 전략

본문내용

생존할 수 있음
- 생산비 및 유통비를 최소로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고, 아울러 쌀의 품질을 향상시켜 향후 전개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함
○ 현재 소비자는 고품질 쌀을 원하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 작물(GMO)일지도 모르는 해외의 쌀보다는 국산미를 선호하고 있음
-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해외의 쌀 수출국이 가지고 있는 가격경쟁력을 극복
- 현재 오리농법 등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
'99
2000(A)
2001(B)
증감(B/A)
농 가 수
2,519호
3,613
7,933
120 %
면 적
1,741ha
2,171
4,782
120
자료 : 농림부
<표 12> 연도별 친환경 쌀 재배현황
○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농법은 다양
계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키토산농법
쌀겨농법
기 타
농 가 수
7,933
2,300
714
2,172
94
2,653
면 적
(%)
4,782
(100)
1,518
(32)
443
(9)
800
(17)
54
(1)
1,967
(41)
자료 : 농림부
<표 13> 2001년도 친환경 농법별 재배현황
- 오리농법 : 모낸후 15일경에 새끼오리를 300평당 30마리 정도를 풀어넣으면 오리가 잡초·해충를 먹기 때문에 제초제, 살충제 농약 등을 사용치 않고 벼를 재배할 수 있으며, 벼 출수후에는 논에서 오리를 빼내어 별도 사육
- 우렁이농법 : 모낸후 7일경에 왕우렁이를 논에 넣어주면, 발아되어 올라오는 잡초를 계속적으로 먹어 치우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또 살균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벼를 재배함으로써 무농약 쌀재배가 가능함
- 키토산농법 : 새우 및 게 등의 갑각류의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고분자물질인 키토산을 종자에 침종 및 생육과정시 엽면시비를 할 경우 발아력이 왕성하고 뿌리활착이 빠르며, 내병성을 높아져 병해충을 예방하므로서 농약 절감효과가 있고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하여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도와줌
- 쌀겨농법 : 쌀겨를 논에 살포함으로써(10a당 200Kg) 유효미생물의 증식, 잡초 발생억제(토양환원조건유지, 발아억제물질효과) 및 지속적인 비료효과 등이있어 제초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을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농법으로 벼를 재배함
○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위 농협 및 RPC와의 연계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판매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
5. 쌀 산업 발전 대책
1) 정책방향
○ 양위주에서 질중심으로 정책전환 : 증산정책을 통해 주곡자급은 달성했으나 소비감소 및 공급증가 추세에 따라 쌀 재고량 증가
○ 개방화에 대비 쌀 산업 경쟁력 강화 : 쌀수급상황, 국제 쌀값동향에 따른 수매가 조정 및 안정화, 양질미 적극 육성 및 가격 차별화,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 및 생산비 절감에 정책 지원
○ 직불제 중심으로 소득정책 전환 : 민간기능 활성화, 수매가인상보다 수매량에 중점, 논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소득안정 직불제 확충
2) 쌀 생산정책의 신축적 조정
○ 휴경 논 생산화 등 정부의 직접개입에 의한 증산정책 지양
- 한계지, 휴경 논에 대한 생산화 등 증산시책을 자제하고, 우량농지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제한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함.
○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억제하여 미질향상과 적정 생산 유도
○ 밭벼 수매가를 차등화하여 미질이 낮은 밭벼에 대한 과도한 생산확도 조절
○ 생산기반정비는 여건에 맞게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시행
-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진흥지역 등 우량농지 위주로 집중추진하며, 수리시설 개·보수 등 용수 확보 및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강화함..
3) 양 위주에서 미질 위주로의 정책 전환
○ 농진청의 신품종 연구·개발을 미질 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 품종위주로 공급 및 생산 확대 추진
- 2002년부터 일품, 추청 등 미질이 좋은 품종위주로 보급을 추진하여 2005년 양질미 신품종을 포함,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50%까지 확대(고품질 벼 재배면적 '01 : 22% → '02 : 27% → '03 : 32% → '04 : 41% → '05 : 50%)
- 고품질 벼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와 RPC가 식미를 평가하는 등 평가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RPC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양질미를 생산토록 유도함.
○ 수매등급의 현실화
- 벼에 대한 검사규격을 개정하는 등 정부의 벼 수매규격을 강화하고, RPC 자체 매입 규격 및 등급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가격 차등화를 유도함.
4) 직불제 확충 및 미작경영 안정제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 가격 지지(수매보조금)를 축소토록 한 WTO 협정에 따라 수매가를 조정
- 2004년까지 현행 약정수매제를 계속 유지하되, WTO의 AMS감축계획에 따라 수매보조금을 축소해야 하므로 수매가를 조정해야 함.
○ 직불제 단가 인상 등 다양한 직불제 확충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
-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소득안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임.
○ 미가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미작경영안정제 등 직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계절진폭의 축소, 장기적인 쌀값하락에 대비하여 쌀값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검토
- 현행 직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WTO 농업협상 내용을 참고하여 선진국형 소득안정 직불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5) 수매제 개편
○ WTO 쌀 재협상 사전 대비차원에서 수매제 개편 방안 검토 필요.
- WTO 협상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비축제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중임.
- 2004년 이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공공비축제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6) 생산조정제 도입 검토
○ 2002년 이후 수급을 토대로 하여 쌀생산목표(계획) 수립
- 쌀에 대한 수요에 따라 생산목표를 수립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함.
- 재고가 누적되고 과잉기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작·휴경보상 등 생산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Ⅲ. 공동협력사업단의 사업실천 전략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추진조직
3. 사업 추진 전략

키워드

쌀 산업의 구조개편 방향,   쌀의 중요성,   쌀 산업 여건 및 전망,   국내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   쌀 산업 발전 대책,   쌀 생산정책의 신축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