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

소개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가정폭력의 정의

2.아동의 정의

3.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학대
2)정서학대
3)성학대
4)방임
5)유기

4.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요약
1)아동학대의 신고자 비율
2)월별 1391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사례의 비교
3)아동학대의 유형별 비율
4)아동학대의 발생장소
5)피해 아동의 가족유형
6)피해 아동의 조치결과
7)학대 행위자 비율
8)학대 행위자 특성
9)학대 행위자의 조치결과

5.아동학대의 사례
1)신체적 정서적 학대 사례
2)성학대 사례
3)모성거부 증후군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신체, 정서, 방임)
4)방임 사례

6.아동학대의 영향

7.학대아동 처리도

8.아동학대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행동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과잉활동 등이 증가하였고 신체적 체벌을 많이 당할수록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및 방임과 같은 가족의 역기능적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과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발생 원인을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힘들다. 아동학대 및 방임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성격 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빈곤, 실업, 적대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근무환경, 지지적이지 않거나 위험한 주거환경,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아동기에 학대받았거나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가정에서 성장한 부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를 학대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신질환 또는 심각한 신체적 만성질병, 정신지체와 약물 및 알콜 남용도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모의 특성 중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어느 한 요인에 국한될 수 없다. 환경, 부모 및 가족의 특징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게 된다(예: 가족, 친지와 이웃들로부터 소외된 젊은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매우 까다롭고 울기 잘하는 신생아를 보살피는 상황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날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다음 표는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경험한 후 느낌과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표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후의 심리적 반응
단위 : 명(%)
반성하는 마음
부모님을 이해
부당하다는 마음
자살이나 가출충동
복수하고 싶은 충동
기타
계
61(15.3)
269(67.6)
23(5.8)
27(6.8)
8(2.0)
10(2.5)
398(100)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후에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에 있어서 는 '잠깐동안 화가 나기도 하지만 곧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7.6%(269명)를 차지하였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 든다'가 15.3%, '가출이나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가 6.8%,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었다'가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폭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폭력에서 폭력을 배우게 된다. 사회심리학연구에서는 일반 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공격적임을 밝혔다.이러한 관계를 학습이나 모방의 효과로 설명한다. 즉,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표출하는 모델들이 없었고,그들이 보아온 것은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학습하거나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되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응답은 폭력의 필요성을 수용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부당하다는 마음, 가출 또는 자살충동,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같은 부정적 심리반응이 14.6%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역동적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폭행을 당한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느끼게 되고, 이 적개심이 억압되어 있다가 다른 대상에게 가해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부정적 심리적 반응은 이후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학대 아동 처리도 (그림출처 : 부산여성회 아동상담소 http://kid.busanwomen.or.kr)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 피해아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 개발
☞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별 행동유형을 부모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도와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가족해체를 경험한 가정(편부모, 이혼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들 해체가정에서의 아동양육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대책 필요
☞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체계 구축 필요
☞ 피해아동에 보호에 있어 시설입소보다는 가정위탁보호, 그룹홈, 친인척 보호 등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아동학대에 있어서 아동들은 아내폭력에 있어서의 아내보다도 더욱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안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동학대자인 부모를 법적인 처벌을 한다면 아동들의 양육권 문제라든가 아동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앞서서 부모교육과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발시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아동들을 아동학대 부모로부터 강력하게 접근할 수 없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은 고아원 같은 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도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하고 명확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주고, 피해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질적ㆍ양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개봉한 아이엠셈 이라는 영화를 보면 모는 없고 부가 약간의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버지와 딸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동보호 단체에서 떨어뜨리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아동학대와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법ㆍ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영화의 결론은 누가 가장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잘 키울 수 있는 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아동들에게 가장 유용한 법과 제도,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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