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보완협력에 대한 연구

소개글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보완협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상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상호협력, 보완적관계
(2) 경쟁, 대립관계
제 2 절 경찰활동의 민간경비 위임의 이론적 근거
1. 수익자 부담원칙
2. 경찰의 2차적 공공재성

제 3 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제도․운영상의 현황
1. 경찰의 활동 현황
2. 민간경비의 활동 현황
3. 업무분야별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제 2 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1. 경찰의 역할 인식도
2. 민간경비 당자자의 역할 인식도
3. 시민의 비용부담 여부
제 3 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점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4.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5.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6.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제 4 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
제 1 절 제도상의 정비
1.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2. 관계법령정비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전문인력의 양성
제 2 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2.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3. 장비의 현대화
4. 경보 대응 체제 구축

제 5 장 결론

< 참고문헌 >

< 표 차 례 >

본문내용

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경보 대응 체제 구축
민간경비원이 육안 또는 센서등에 의하여 감지된 침입경보나 화재경보를 감지한 후 범죄신고 또는 사고신고의 필요성을 느낄 때, 경비회사와 경찰서 혹은 소방서 등에 신고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과 경찰상호간 직통경비전화 가설 등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은 사회 전체적인 치안확보를 위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비상연락망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가정에 설치한 방범기기까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방범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경찰과 민간경비원간의 또는 이웃간의 경보대응체제 구축은 정책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범죄 대응체제 구축과정에서 오경보에 대한 경보대응이 문제시되는데 오경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오경보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그리고 일반 수요자에게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오경보문제는 주로 기계경비분야에서 발생하는데 기계경비업 업무란 대상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한 원격감시, 원격경계활동으로 성립되어 있으므로 현장정보에 대한 파악의 적부, 이상경보를 수신한 경우의 대응조치의 적부에 의해 경비업무의 효과가 크게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상주인력경비에서 볼 수 없는 기계경비의 특성으로 이에 수반되는 오경보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오경보는 필요없는 출동으로 인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인력낭비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찰의 현장대응 태세를 느슨하게 할 수 있고 민간경비 측면에서도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대부터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왔다.
특히 사회병리현상 중 범죄문제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경찰의 고유업무조차 처리하기 힘든 경찰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매워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선 ·발전되어 왔고,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 범죄대응은 단순히 경찰자체만이 업무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경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 상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비수요를 창출하는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방범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의 사회적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명량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복기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안전에 국민적 의식이 집중될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주 임무를 하는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보조해 줄 민간경비산업의 효율적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간의 상호보완 협력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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