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부기

목차

1. 복식부기 회계제도

2. 주요 외국의 복식부기 도입사례

3. 복식부기제도 도입시안의 주요 내용

4.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

5. 복식부기제도 도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6.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공익)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행정서비스의 화폐적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화폐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현 행정법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입부문에서 재정관리의 어려움 예상
강제이행금, 변상금, 점용료, 영세민대여금(대불금) 등은 성질상 결손처분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미회수 채권으로 관리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여 계속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7) 잉여금(이익)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운영보고서상 성과지표 달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잉여금(이익)을 늘리려면 수익확충과 비용억제가 요구되는데, 이는 주민에게 지방세부담증가, 소득지원사업축소 등 부담이 따를 수 있다.
6.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과제
지방재정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은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중요하며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선진외국사례를 보면, 복식부기 도입을 선언한 이후 약 10여 년간에 걸쳐 회계제도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시키고 있다.
가. 추진방향
1) 지방정부회계기준도 사전적으로 몇몇 전문가에 의해 규범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행정현상에 맞추어 상식적인 합의를 좇아 결정되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강인재, 2000.3: 10).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합하는 국가통합 예산·결산작업 및 전국단위 재정통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회계와 지방정부회계간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동일한 의미라면 용어도 가급적 통일될 필요가 있다.
3) 복식부기의 단순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 도입에 필수적인 기존 예산회계의 구조 및 체계의 사전 변경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예산(unified budget)의 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본예산(자본적 수지예산)과 경상예산(수익적 수지예산)의 복식예산제도 도입과 함께 일반회계,특별회계,지방공기업,기금간의 연계방안인 연결재무제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 복식부기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재정법 등 현행 회계관련법령은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5) 복식부기회계의 채택 경우 지자체들이 제대로 만들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정부회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공무원들의 우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직렬체계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복식부기사업은 상당히 급진적인 개혁정책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 도입이 또 다른 구조조정의 방편이 아닌지,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은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복식부기의 도입으로 오히려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강인재, 2000.3: 9).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직렬체계의 변경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내용을 모든 공무원이 알아야 하는가, 담당공무원만 숙지하면 되는가 등의 문제가 사전 분석·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단계적 추진방안
1) 1 단계 : 복식부기 회계기준 마련 및 예산회계 구조의 개편
기존의 재정구조가 복식부기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지 재정통제를 위한 법률적인 측면에 역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정구조의 사전 개선작업이 요구된다. 이 경우 예산과목의 새로운 분류방식은 정부부문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목표·성과지표 및 재정수지의 건전성 측정지표 개발과 관련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에서 매년 예산과목이 조정·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중인 전산프로그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산결과를 평가하는데 연속성이 결여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된 예산구조 변경은 차후 빈번한 수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2 단계 :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가동
사용상의 편리성 확보와 통합재정관리를 위한 전산화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예산-회계-결산이 연계되는 새로운 통합재정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3) 3 단계 : 대대적인 사전교육 실시 및 예행연습
상당한 기간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에 복식부기회계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도입타당성 및 도입내용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우에도 지방공기업 자체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나를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할 공인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직도 있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이 제대로 될까 우려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현행 현금주의 회계하에서 자체 재무분석용으로 지자체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이창균, 2000.2: 157). 이때 중앙정부는 재정상태표, 운영보고서 등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준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시달(또는 권고)하여 전국적 표준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공감대 확산 및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학습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4) 4 단계 : 자치단체 계층별 단계적 도입실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각각 1개소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각각 1개소씩 시험운영을 하면서 전면적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재(2000.3),「복식부기용역 시범사업의 과제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중심으로-」
-김선구(1999),"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출범식 및 토론회」,부천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김재훈(1999.4),"공공회계의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지방재정」,18권2호(통권97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키워드

복식부기회계제도,   회계제도,   재무행정,   경영행정,   복수부기,   단식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