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재러시아 탈북자 실태
1. 탈북자 규모
1) 재러 북한인 유형
2) 탈북자 규모
2. 탈북경로와 출신배경
1) 탈북 경로
2) 탈북배경
3) 출신배경
3. 주거실태와 생활환경
1) 주거실태
2) 생활환경
4. 희망 정착지역과 체류기간

Ⅲ. 관계국의 태도와 처리절차
1. 관계국의 태도
1) 러시아
① 러시아의 인권정책
② 중앙정부의 입장
③ 지방정부의 태도
④ 경찰의 태도
⑤ 향후전망
2) 한국
① 탈북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논란
② 민간단체의 입장
③ 정부의 입장
3) 북한
4) 국제 기구
2. 탈북자 발생 시 처리절차
1) 러시아 또는 북한측에 체포되었을 경우
2) 국내입국 희망시
① 국내입국 절차
② 국내입국 현황

Ⅳ. 지원활동과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
1. 탈북자 지원활동
1) 지원활동 현황
① 정부영역
② 민간영역
2) 지원내용
3)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
1) 탈북자 정착지에 대한 논의
2) 지원방안
① 민관협동형 방안
② 국제협력 방안
③ 현지인 중심의 활동
④ 현지 적응교육 실시

Ⅴ. 맺음말

본문내용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활동은 국내 NGO, 개별 활동가, 국제기구의 전문인력과 국제 NGO의 전문인력이 맡고 한국정부는 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적 NGO들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외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인권문제라는 사실을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NGO들은 국제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유엔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탈북자가 완전한 의미의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③ 현지인 중심의 활동
러시아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탈북자 본인과 보호자 모두 신변에 대한 위험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활동은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어 매우 제한된 대상자만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주체를 현지인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인은 러시아인, 고려인, 중국조선족 뿐만 아니라 한국을 떠나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파견 종교인, 상사원, 유학생,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현지 사정에 밝으며,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고, 합법적 신분을 갖고 있어서 탈북자 지원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것에 비해 저비용으로 많은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러 탈북자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국내 단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파견 종교인들도 초기에는 시도를 했지만 관리와 통제의 애로로 결국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극히 일부의 현지인들만이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탈북자 지원 활동은 철저히 점조직으로 되어 있다. 또한 탈북자를 지원하는 러시아 민간단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러시아에서는 현지 활동가와 현지공관, 그리고 UNHCR이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간에는 밀접한 상호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장기간 계속된 상호협조에 대한 의식과 상대에 대한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극소수의 관계자들만이 비공식적, 지속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다루어 왔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모델은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것으로서 제3국에도 원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비공개적, 비공식적으로 민관이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례이다.
④ 현지 적응교육 실시
탈북자들이 체재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민간 활동가들이 연계하여 국내 입국전 현지에서 남한사회 이해와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재외 탈북자들은 밀항, 여권위조 등 밀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 현지에서 상당기간 동안 체류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임시보호 기간이 3개월 미만도 있지만 1-2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에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교육을 시키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합법적으로 국내 입국하는 탈북자는 대부분 러시아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오고 있다. 이들 국가의 현지공관과 관련 NGO, 그리고 현지 활동가들이 연계하여 국내 입국전 현지에서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한국 이해와 적응교육은 입국전 현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부적응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위장 탈북자와 인성 부적격자를 선별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지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임시보호 조치기간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국내 입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장 탈북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지국과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설과 인력 그리고 비용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UNHCR과 관련 NGO, 그리고 한국정부가 성의를 갖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탈북자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들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 등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변불안과 생활고로 심각한 인권유린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분과 능력을 갖춘 일차적인 국가는 한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는 한국정부와 국민들만의 노력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러 탈북자는 현지 경찰이나 북한 공안요원에게 체포될 경우 강제송환되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러시아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관련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러 탈북자의 경우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자세로 임하여 약간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NGO들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불과하지만 탈북자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 그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탈북자의 경우 한국정부와 러시아 정부, 그리고 UNHCR과 일부의 개인 활동가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하나의 정형화된 탈북자 지원 및 보호의 틀을 갖추고 있는 중이다. 또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에 의해 와해 될 수도 있으나, 재외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로써 유익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난민을 만들고, 난민은 NGO가 보호한다'는 말은 '탈북자는 북한이 만들고, 탈북자 보호는 국제사회가 맡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이제 북한이 국경 감시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으며, 또한 한국정부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 되어 버렸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의 현안이 되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특히 NGO들간의 공동 관심과 보호, 그리고 지원의지가 뒤따를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재러시아 탈북자 실태,   탈북자 규모,   탈북경로와 출신배경,   주거실태와 생활환경,   관계국의 태도,   러시아의 인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