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의 재편

목차

1. 포드주의의 성장과 위기
1.1. 포드주의의 성장
1.2. 포드주의의 위기

2. 위기극복을 위한 세 가지 전략
2.1. 노동의 유연화
2.2. 미국모델 : 신테일러주의(neo-Taylorism)
2.3. 스웨덴 모델 : 볼보주의
2.4. 일본모델 : 도요타주의

3. 종합적 평가

4 자본의 세계화
1). 개념적 정의
2). 지역통합과 세계화
3). 무한경쟁
4). 정부의 역할
5). 세계경제의 관리
6). 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대응

본문내용

경우, 후진국 노동자가 장시간 저임금노동에 반대한다면, 선진국의 기업은 다른 후진국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후진국의 노동자는 언제나 장시간 저임금노동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NAFTA의 형성으로 미국 기업이 대규모로 멕시코에 이전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취업자들은 점점 더 멕시코 노동자와 비슷한 임금수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의 역할
각국의 기업들이 자기 멋대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 공권력으로서의 정부가 중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예 : 도로·항만·철도·공항)에 대한 투자도 정부가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교육도 정부가 담당하며,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실업수당 등도 정부가 담당하는 업무이며, 실업자구제도 정부가 담당한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폭력·사기에 의해 이득을 얻거나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정부가 한다. 따라서 정부를 경제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민간주도'에 의해 정부개입을 축소시키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도 증가하고 있고, 법과 질서의 유지에도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보수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계속 확대되어 정부 또는 국가가 사라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5. 세계경제의 관리
각국 정부는 이른바 국가이익을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각국은 무역·외환·자본이동 등의 국제거래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간의 협조를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각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이리하여 예컨데 IMF나 WTO 등 국제적인 국가기구가 형성되어 세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각국에 침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국이 개방화와 자유화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사실상 WTO는 자본의 세계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고 만은 볼 수 없다. 금융의 세계화로 인해 투기적 이익을 노리는 화폐자본가들이 불안정을 가져온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은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선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각국 사이에는 발전의 불균등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원인들을 세계 전체에 걸쳐 경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각국 국민의 생활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자본의 세계화는 오직 자본가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전략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다.
6. 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대응
이러한 세계화 추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활동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나의 방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종업원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로 하여금 자본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국내문제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력이 재벌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재벌의 결정사항에 종업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키워드

포드주의의 성장,   위기극복을 위한 세 가지 전략,   미국모델 : 신테일러주의,   스웨덴 모델 : 볼보주의,   자본의 세계화,   지역통합과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