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중심으로 한중일 경제 공동체

목차

서 론

본 론
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하는 구체적 메리트
추진에 있어 유의해야할 점
전략적 우선 순위
적용 범위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FTA 체결의 장점
FTA와 투자협정
FTA 체결과 통상분쟁
Ⅱ. 우리나라의 FTA 정책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FTA 정책 추진의 필요성
농업분야를 제외의 가능성
Ⅲ.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FTA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장기 경제통합 추진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on 및 시너지효과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90년대 후반 들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었던 동북아지역에서도 최근 지역주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추세를 늦게나마 인식하고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국내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는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국내 이해 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제통상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한국의 FTA 추진전략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FTA정책은 매우 소극적인 추진전략에 의존하여 왔다. 즉, FTA
체결 대상국 선정에 있어 국내시장개방으로 因해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판단기준이었다.
하지만 FTA를 국내시장을 FTA체결 대상국에게 例外的으로 개방함과 동시에, FTA 체결
국과의 雙務的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통상
인프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FTA 추진전략도 이제 피해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소극적인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FTA로 파생될 수 있는 이해증진을 극대화하는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추진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추진전략에는 피해최소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농산물시장개방'이라는 흐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大勢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多者무역체제에서의 농산물
시장 개방은 수용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의 시점 및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일부 국가들에게 선별적으로 우선
개방하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多者무역체제 下에서의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선별적인 FTA를 통해 완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농산물시장개방의 충격완충정책으로서 FTA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에 덧붙여
앞서 지적한 FTA 체결로 因한 혜택 극대화라는 목표를 결합 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대상국을 선별할 수 있고, 이런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는 농업부문에 있어 한국보다
비교우위를 지님과 동시에, 거대한 국내 시장을 보유하여 한국에게 수출증진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FTA는 한국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다. 농업부문에서의 비교우위, 全 世界 수요의 30%에 육박하는 거대한 내수시장
등과 같은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고려할 경우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우리에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2000.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 199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향방 - 산업 및 경쟁정책의 과제. 세계경제연구원
- 1998.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 1998. KIEP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9.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 2001. FTAA 추진배경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향속보.
- 2000.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추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3.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부 연구위원
- 2001.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한국무역협회.「한국의 FTA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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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   투자협정,   통상정책,   장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