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지방 공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경영형태
1. 지방공기업의 실태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III.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현황
2.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IV.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
1. 적정영역 설정, 광역화 및 간접경영의 확대
2경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3. 요금체계의 합리화
4. 투자재원 조달체제의 개선
5. 기업회계방식의 정착
6. 경영합리화 노력의 확립
7. 경영평가기능의 강화
8. 단계별 민영화 추진

V.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직원과 공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량감각의 정착과 계량에 입각한 경영의 과학화 그리고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등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경영목표의 설정이 보다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 즉 주민, 지방공무원, 지역사회단체, 중앙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목표설정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중·기적관점에서 자율적으로 경영계획이 촉진되면서 업무능력이 축적되어야 한다. 단기적 시각에서 실적에 대한 집착과 지방재정확충의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나름대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자율적·독자적이기보다는 주로 상부지침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참여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기획부서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빈번한 인사이동 속에 직원 전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업무방향을 고객지향화해야 한다. 공기업은 경쟁제한과 법적인 독점권 보장으로 인해 고객4에 소홀히 할 수 있다. 공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작업장안전, 보건등의 문제에 대해 민간사기업을 선도해 나가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낭비를 줄이고 원가 절감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무능률의 극대화, 낭비축소, 인력운영의 효율화 등은 원가 절감의 첩경이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건이다.
7. 지방공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또한 지방공기업의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영협회를 지방공기업전문평가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는 한편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경영의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공인회계사,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소, 민간연구기관 등 외부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방하며, 지방자치경영협회와의 경쟁을 통한 객관적·전문적 경영평가의 사후관리는 경영평가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제적·인사상의 보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후관리제도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에 대한 제재보다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평가대상 공기업에 대해 인사상 또는 경제적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반면 경영평가가 나쁘거나 경영합리화의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경영지도를 병행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서하여야 할 것이다.
8. 단계별 민영화추진
자치선진국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형태의 일반적 변화추세를 보면 직영기업-정액투자·출연공사·공단-민간부분 참여허용-민간참여폭 확대-완전민영화(주식회사형, 재단법인형)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공기업을 민영화시킬 경우 기대되는 장점으로는 작은 정부의 실현, 추가재원의 확보로 인한 새로운 사업의 추진 가능성, 소비자 위주의 경영전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지방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실패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나 민영화할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와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경영합리화가 달성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영상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방공기업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중 민영화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사업이 의료원 사업이 아닐까 생각된다. 의료원사업의 경우 민간의료시설이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료수준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경영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일반회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 경영의 개선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필요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국가경제재건을 위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정부는 2001년까지 포철·한중 등 5개 모기업을 민영화에 착수하고 11개 국가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지방공기업의 통·폐합 및 광역화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서비스의 민영화추진이 그것이다.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사 지방공기업을 통·폐합하고, 행정구역단위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을 광역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적소유권제도의 유인구조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와 민간위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론
이상에서 지방공기업의 당면 과제와 그 해결방아느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펴보았다.
21세기 지방공기업이 행정과 민간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설립취지를 되살려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지역주민들이 긴밀한 협력이 더욱더 요청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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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2000경영수익사업 추진지침]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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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방공기업,   민영화,   지방,   지방공기업발전,   지방공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