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주제 접근관점과 주제선정이유.

2.한국경제의 문제점들.
①내부적 요인
ⓐ정부
-어긋난 방향의 제도
-산업구조의 문제
-정치적문제(정경유착, 관치 경제, 부정부패)
ⓑ기업
-대기업중심의 국가 전반적 거시적 SYSTEM(제도와 구조)
-고질적 병폐인 잘못된 오너쉽, 잘못된 기업지배구조
ⓒ금융
-잘못된 구조로 인한 기업과 정치에의 밀착
-잘못된 금융운영
ⓓ국민
-노사문제
-국민전반적인 문제
②외부적 요인
ⓐ지정학적
-자원의 부족
-지정학적 한계
ⓑ외교문제
-세계화문제

3.비판적 시각에서의 바램, 보완책.
①정부에 대한 바램
②기업에 대한바램
③국민에 대한 바램

4.결론

본문내용

은 토론과 연구를 하고 있다. 아마도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내에 실행될거 같으며 이 제도의 문제는 너무 남발되면 기업운영이나 경제 전반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책임감있는 윤리경영에 꼭필요한 제도로써 오너의 횡포에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조취인 제도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것은 오너의 제대로된 오너쉽(사회적,경제적 약자 앞의 정의추구와 신뢰있는 기업가 정신이다...)이다.그러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가장 올바른 형태는 경영진의 윤리 경영의식과 이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줄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회계제도와 법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좋은 방편으로는 M&A추진법이 있다. M&A추진또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IMF위기 이전에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업주들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었다. 이제는 기업 경영권이 언제든 시장에서 넘어갈수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에대한 일환으로 인수합병 (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SK사태와 관련 하여 소버린의 주식매입에 대해서 '공격적 M&A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많은 찬반이 있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서 경영에 긴장하며 내실을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소버린이 만약에 SK의 주식을 모두 사버린다고 SK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로인해 주식의 가치가 오를수도 있고 주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경영권이라는 것이다. 오너의 올바른 경영이 있다면 이런 행동이 M&A라는 의견까지도 오지 않았을터 그만큼 M&A를 활성화 시켜 충실한 경영에 전념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그것들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자발적 윤리경영이다. 제도적 장치는 언제든지 허술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윤리적인 의식을 하지 않으면 부정또한 사라질수가 없다. 그렇기에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론 윤리경영을 위해서 필요한것들이 또있다. 제대로 된 감시 기구이다. SK사태에서 보여준 회계법인의 투명성 없는 회계거래나 금감원등의 여러 가지의 엄격하고 잘된감사가 있다면 기업운영가들도 스스로 윤리경영, 윤리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국민에 대한 바램
노조문제에서 말했듯이 양보의식이 필요된다. 이런 이기주의는 당장에의 권익실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정책등에 대해서 반발심에 의해서 일어난 강압적 집단 행동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효과가 단기적 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들, 근로자층, 서민층( 나또한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서민 층이지만...)이 많은 시간동안 피해를 입어오고 사회적 약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타협의 자세로 접근해야지 물류대란 사태 에서처럼 본것처럼 무조건적인 파업등 강경책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명분을 추구하느라 실리를 놓치는 행동또한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유리한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대응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반미감정사태등을 통해서 알수있었다. ( 애국과 실리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의 경제가 한걸음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수준들처럼 우리의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공중문화나, 대인관계, 경제철학등 많은 범위에 있어서 지적인 집단이 되어야한다. 정부나 기업은 스스로 약자를 보호해 주기 어렵다. 그렇기에 가계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최소구성원인 가계의 발전, 기업의 발전, 정부등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4.결론
이렇게 우리 경제의 문제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IMF체제이후 더욱 악화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열악해진 것이 IMF체제에 있지만 태국이나 대만등 다른 나라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을 따져보면 그이전의 우리에 내재한 잘못된 전반적 SYSTEM이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약한 우리의 환경과 그 구조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올바를 접근일것이라 생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을 비롯하여 한국경제의 취약좀에 대해서 국가 내,외부의 전반적인 문제를 통해서 알수가 있었고 그런 문제속의 각 주체들과 객체들의 문제또한 확인 할수있었다. 현재 2003년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의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여유가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북핵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의 침체와 실업대란이라 불리는 취업난, 정부의 정책혼선등 디플레 직전까지 갔다왔었다. 국내외 전반적인 문제끝에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우리경제에 관련된 리스크를 잘관리하고 정리하는 활동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의 경제는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려는 생각속에 기존의 잘못된 정부의 정책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 성장속의 잘못된 재벌구조, 기업 구조등을 확인했고 국민, 금융등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를 확인 할수있었다. SK사태를 겪으며 기업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고, 얼마전 노무현 정부 100일을 맞아 우리 정책에의 현주소를 알수가 있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끄집어 낼수가 있었고 개선책으로 많은 부분들을 찾아낼수가 있었다.
정부의 신뢰있는 정책, 기업의 주주권익 보호, 윤리 경영들또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올바른 미래상을 정립할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인 우리... 즉,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었다.
★편의상 경어체를 사용했습니다. 교수님의 양해 바랍니다^^. 특히 스크랩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스크랩한 신문안에서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문헌
*매일경제www.mk.co.kr
*한국경제www.hankyung.com
*정정길(1994),'대통령의 경제 리더쉽',한국경제신문사.
*삼성경제연구소(1997),'IMF와 경제구조 개혁',서울:21세기 북스.
*김영재,조창욱 공저(2002),'기업과 사회',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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