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분석과 영향평가

소개글

인과분석과 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과관계와 영향평가의 의의
가. 인과관계의 의의
나.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의 활용의 이점
2. 실현가능성 평가
가. 의의
나. 적용 사례
3. 교차 영향분석
가. 의의
나. 실시방법
다. 적용 사례

Ⅲ. 결 론 -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본문내용

을 통해서 그 정책의 영향을 측정해 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노화준, 1999: 222)
교차 영향분석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교차 영향행렬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때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둘째, 교차 영향분석의 적용은 전통적 델파이와 똑같은 약점을 갖는다. 즉, 전문가들의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이다(나기산 외, 1994: 301).
Ⅲ. 結 論
-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영향평가와 정책분석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첫째 견해는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사업 수행의 타당성이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영향평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분석이라는 견해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향평가는 그 자체가 일종의 정책분석이기 때문에 영향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영향평가와 정책분석간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정책분석은 영향평가와는 별개의 과정이며 정책분석은 영향평가의 일부로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들 가운데 두 번째 견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영향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정책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책시스템은 정책부문이라고 하는 구성요소와 정책 커뮤니티라고 하는 구성요소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가운데 정책부문은 특정사업이나 기술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일련의 분야별 행동으로 정의되며, 정책 커뮤니티는 정책부문의 경계를 정의하는 행위자나 정책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영향평가와 정책분석
그러므로 영향평가의 일환으로서 수행되는 정책분석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시스템과 정책 옵션의 식별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새로운 기법이나 사업의 영향에 대한 지식의 발전과 정책시스템에 대한 지식의 개발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책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기술과 이해의 토대 위에서 영향평가자는 통찰력과 경험, 브레인스토밍 방법 등을 동원하여 혁신적 정책의 옵션을 식별해 낸다. 이 때 이 정책옵션의 리스트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책옵션에 대한 식별이 끝나면 일반적인 정책분석의 절차에 따라 각 정책대안의 실행가능성과 능률성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은 영향분석과의 연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책옵션의 평가과정에는 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정책선택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위의 그림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와 정책분석이 통합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하였는데,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별개의 영향평가와 정책분석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정책의 영향과 정책옵션을 관련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인과분석,   영향평가,   정책분석,   정책분석기법,   영향,   교차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