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말한 민법과 같은 곳에서 남아 있어서 여성들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불평등도 문제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전에 있던 법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법이 나중에 법을 제정할 때 영향을 주어 또다시 법 조항에 불평등 법이 또 만들어 지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 현재 여성들의 사회 활동 증가로 고용법에서도 여성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추세가 남녀 평등의 추세로 나가고 있는 데 그 추세에 뒤떨어져서 세계의 낙오된 국가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된다. 앞으로의 21C는 과거처럼 남성이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남성들과 함께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같은 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되는 것이다. 법은 앞으로 남성의 권리 못지안게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여 좀더 낳은 세계로 만들게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불평등 법들은 폐지되고 좀 더 평등적인 법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법의 연구와 해석을 해야 하며, 앞에서 말한 남녀 차별 조항들말고도 다른 많은 남녀 차별 조항들이 폐지되어 앞으로 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남녀 차별없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국가로 만들어야한다.

키워드

시민,   생활,   법,   남,   녀,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