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목차

Ⅰ. 서 론
1. 목적
2. 범위와 방법

Ⅱ.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노인문제의 개념과 발생배경
2. 노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정책

Ⅳ.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1. 소득보장의 미비
2.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3. 복지시설의 부족

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과제
1. 노인생활안정 기반조성
2.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3. 복지 서비스 개발 확충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노인교육 전문인력 확충
● 노인교육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
●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내실화
- 정규교육기관 개방을 통한 노인교육기회 확대
- 노인교육기관프로그램 및 인력에 대한 전국D/B 구축
2.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향유기회 증진
- 노인문화 향유기회 확대
● 국·공립 공연관람료 할인 확대 등
- 노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관광복지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 노인클럽 활성화
3. 노인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기회 확대
-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자료: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7월에 발표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의 향후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재정리한 것임.
Ⅵ. 결 론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 사회는 변화와 발전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남자가 71세, 여자가 79세가 되었고,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2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사회로의 진입이 노인문제를 갑작스럽게 가져온 것은 아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속에서 가족제도의 형태가 변화되고, 노인의 전통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나타나게 된 문제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의 발전행정기를 이끌어온 주역들이므로 국가와 민족, 후손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하고 건전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가 우리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가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몫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검토해보았다. 앞으로 나아갈 바를 노인생활안정 기반 조성,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복지 서비스 개발 확충의 과제를 통해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근거로 가족부양에 맡겼던 문제였던 문제인 노인복지는 오늘날 사회와 국가가 다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21세기에도 국가와 사회적으로 이러한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노인문제를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로만 미뤄둔다면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여전히 까마득한 상태에서 머물 뿐이다.
향후의 노인복지는 단순히 빈곤·질병·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소수의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를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노인에 대한 선입관을 버린다면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인 부양부담은 많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은 유용하지 못한 존재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실제적인 부양비는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
'생물학적인 연령'에 기초한 경직된 사회구성에서 벗어나 사회구조가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교육, 노동, 여가활동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할 때,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다.
미래의 노인들은 '권위'보다는 '선택'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다수'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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