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발달사 요약

목차

제 1장 생산적 복지와 산업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생산적 복지의 개념
1.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2.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내용
제 2절 산업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산업복지의 개념
2. 산업복지의 역할과 필요성
3. 산업복지의 이론
4. 산업복지의 기능
제 3절 산업복지의 발생배경과 변천, 우리나라의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1. 산업복지의 발생배경
2. 한국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3.산업복지 발달에 미친 요인들

제 2장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제 1절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험
제 2절 근로자복지사업과 기업복지의 현황의 문제점
1. 근로자복지사업
2. 기업복지
제3절 특수집단의 산업복지
1. 연소 노동자
2. 여성 노동자
3. 장애노동자
4. 노년층 노동자
5. 이주노동자
제 4절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방안
1.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문제점
2. 비정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방안
제5절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제 3장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의 개선방안
제1절 복지재정과 기초소득보장의 확충
1. 복지재정의확충
2 기초소득보장의 정착
제 2절 산업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작업조직의 변화양상
2.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제 4장 21세기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1. 평등의 원칙 강화
2. 새로운 국가 사회공조체제의 구축
3.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4. 한국노사관계의 최근동향

본문내용

의 외환위기로 이른바'IMF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깨졌다. 그동안의 성장 신화에 가려져 잇던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더욱이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었다.
1997년말 한국의 외환위기는 전형적인 유동성 부족에 기인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외환의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상수지의 흑자가 유지되어야 한다. 결국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관건인데, 이의 GOORUFCOR은 노동시장에서도 찾아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기업의 인수 합병을 쉽게 하기 위한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반대급부로서의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라는 것이었다.
1997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특히 재벌기업군 외에 개별적인 민간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척되어 잉여 노동력이 많이 정리 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구조 조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조동시장의 유연성은 원래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과잉 설비와 인원을 보유한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퇴출되는 방식이 본래의 모습이나, 공공부문의 경우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상황은 시장의 실패와 재벌에 의한 시장의 지배와 같은 전통적·관행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사·정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공공 부문을 들 수 있는데, 공공 부문 노동자수는 일반 공무원 약 90만명과 정부출연기관과 공기업 부문종사자를 포함하여 약1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공공부문(특히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으로 불리는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들은 독점적 지위, 두터운 법적 보호로 계층화된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고, 진입·퇴출이 폐쇄적이어서 외부와의 수평적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객관적으로도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를 현실적으로 겪고 있으며, 많은 개인들이 여기에 적응하여 취업 등 경제적 선택을 하고 있다. 최근 서유럽에서 등장한 '제3의 길'이 경제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바로 노동시작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변화를 사회적인 당사자인 노·사·정이 합의하여 도출해 보자는 것이 최근 논의의 핵심이 된다.
5. 한국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우리의 노사관계 제도는 대부분 과거 개발연대, 권위주의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서 국내외 각계의 지속적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었고, 세계화·정보화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경쟁이 격화에 따라 산업 현장에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인식읠 변화가 나타나면서 노사협조 분위기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기업조직, 경영문화, 노동운동의 내용은 종래 분배문제에만 집착하는 불신과 대립의 철학이 지배적이다.
지식정보시대에 그 생산주체인 근로자들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가 대립·불신·투쟁 관계를 탈피하여 참여·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즉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을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노사협조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아래 <표3>과 같이 노조조직률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노동운동 차원에서도 노동조합측의 협조적 움직임은 지지 기반의 확산, 노동운동 내외로부처의 새로운 자원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표3>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연도
노동조합수 (개소)
조합원수
(명)
조직률
(%)
천체
총연합단체
산별연맹
단위노조
1986
87.6.3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675
2,742
4,103
5,620
7,883
7,772
7,678
7,553
7,174
7,052
6,633
6,451
5,775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16
16
21
21
21
21
21
26
26
26
26
41
2,658
2,725
4,086
5,598
7,861
7,698
7,656
7,531
7,147
7,025
6,606
6,424
5,733
1,035,890
1,050,201
1,267,457
1,707,456
1,932,415
1,886,884
1,803,408
1,734,598
1,667,373
1,659,011
1,614,800
1,598,558
1,484,194
16.8
15.7
18.5
19.5
19.8
18.4
17.2
16.4
15.6
14.5
13.8
13.3
12.2
주: 조직률(1987년 이전) =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100
조직률(1988년 이후) = 조합원수÷(상시고+일용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 ×100
자료: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1997.
한국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려면 노사관계가 전면적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이는 미시적으로 단순한 노사관계 문제가 아니며 민족구성원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적 과제이다. 노사관계개혁은 창조적 인력의 양성ㅇ르 위한 교육개혁과 함께 21세기 국가 진운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항구적 기지(infrastructure)가 될 것 이다.
<참고문헌>
구종회, 최종혁, 김윤배, 김진수 편저. 1999, 산업복지의 이해, 홍익재.
조흥식, 김진수, 홍경순 저, 2001, 산업복지론,(주)나남출판.
곽효문 저, 1995, 산업복지론, 第一法規.
이정환, 노병일, 변보기 저, 2001, 산업복지론, 강문성, 대학출판사.
<논문>
배우문 저, 2001,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활용대책방안, 2002.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 원.
안향숙, 2002, 생산적 복지시댕의 산업복지에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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