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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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논

Ⅱ.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투자유치의 필요성
1. 외국인투자의 개념
2. 외국인투자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및 최근의 투자동향
1.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2. 직접투자동향분석

Ⅳ. 정부의 정책방향과 문제점
1.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2. 투자전담체계 구축
3. 투자유인제도의 대폭 보완
4. 문 제 점

Ⅴ. 외국인투자유치시책 방안
1. 투자유치전략
2. 구체적 유치시책
3. 정부차원의 인센티브시책 마련
4. 유치활동 강화
5. 사후관리 철저

Ⅵ. 외자유치에 있어서 동서협력방안

Ⅶ. 결 논

Ⅷ. 참 고 문 헌 & 참 고 사 이 트

본문내용

관광단지, 중문관광단지, 성산포관광단지, 해남화원관광단지, 감포관광단지, 원주월송관광단지, 화천파로호관광단지, 김천온천관광단지, 평창봉평관광단지 등이 지정되어 있다.
Ⅶ. 결 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의 일괄처리 및 대규모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국유재산 임대 등 각종 지원조치의 확대로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자의 눈에는 한국의 투자환경은 아직도 불안하게 비춰지고 있음. 이러한 시각을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에 앞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부유출 또는 국내 저임동력의 단순이용으로만 보는 배타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로 국제기준에 맞는 경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행 우리 식 정리 해고제도 관행은 외국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일부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는 수도권지역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풍부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지역으로 풀이됨(연락의 용이성을 위해 수도권 지역내 본사주소를 등재하거나 지사 및 무역, 영업법인의 설립 수가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추정됨)
문화적 인프라 부족현상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함. 공장만 들어섰다고 투자유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사람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을 분명히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제도를 정비·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시급히 보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백화점식 인센티브만 늘어놓고 투자하기만을 기다리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고객입장에서 투자유치의 부진원인을 파악하고, 입체적인 전략수립과 유치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임성훈, 1999,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p66
외국으로 나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때 제시하는 인센티브나 프로젝트의 내용이 실질적이어서 고객인 투자자의 구미에 맞는 것이어여 함. 형식에 치우친 전시성 행사는 예산낭비만 하게 될 것이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이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봄.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임. 우리 식 기준으로 작성 된 것이 많고, 외국투자자의 시각은 향후 철저한 시장원리로 나아갈 때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크다.
"이익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함. 투자 수익률 계산이나 기업의 수익률 및 장래성에 대한 기준이 외국에서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임. 각종 홍보물에도 이러한 구체적 수치가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Mariotti and Piscitello(1995)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정보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다음의 세 가지 장소에 입지 하는 경우라고 하였음
- 현지 국의 핵심지대(the country core) : 그 나라의 수도 및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정치, 경제, 문화, 기술, 통신 등 전반적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부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훨씬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밀집지역 :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미 많이 진출하여 있거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 세계적인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 지역은 기존의 다국적기업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활발한 정보공유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경제효과(positive externalities)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국경인접지역 : 본국과 국경이 인접한 곳으로 이곳은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사회체제가 유사하여 환경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이른바 국경지역효과(border effect)가 발생함
지방자치단체간에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도 필요하지만 경쟁가운데에서도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봄.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인센티브와 집중유치업종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소개해 주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Ⅷ. 참 고 문 헌 & 참 고 사 이 트
http://www.kams.org/journal/m2-03.htm
http://www.chejunews.co.kr/1998/06/1998_0619/column/A98061801MJ01.html
http://www.acdpu.go.kr/news1/new/323_2_6.htm
http://chinainkorea.co.kr/법규조례/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htm
http://mercosul.co.kr/law/b10100.htm
http://www.hankooki.com/lpage/editorial/200205/e200205311729516160.htm
http://www.sogang.ac.kr/~ecoinst/publish.htm
http://www.keic.org/kmonth/9903/focus.html
http://home.ewha.ac.kr/~jhkim/project/002sec/5/외국인투자자특징.htm
http://www.inue.ac.kr/~jshahn/Note/note02_ch6.htm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3/0326/091922245418111212.html
1. 삼성경제연구소(1998), IMF경제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2. 한국무역협회(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8), 외국인 투자메뉴얼
4. 통상산업부(1997), 외국인 직접투자 업무안내
5. 중소기업진흥공단(1997), 외국인 투자·기술도입 추진실무
6. 대구·경북개발연구원(1998),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7. 임성훈, 1999,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 경제법 윤주환
1. 외국기업의 투자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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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국제경제법,   자본,   경제법,   개방,   다국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