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목차

Ⅰ. 서

Ⅱ. ASEAN
1. ASEAN의 성립배경
2. ASEAN의 조직구성
3. ASEAN의 성격

Ⅲ. ASEAN의 발전과정
1. 발전과정의 특징적 양상
2. 발리(Bali)정상회담
3.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정상회담
4. 마닐라(Manila) 정상회담
5. 싱가포르(Singapore)정상회담
6. 방콕(Bangkok)정상회담
7. 하노이 정상회담
8. 마닐라(Manila)정상회담

Ⅳ. AFTA 내용과 문제점
1. AFTA의 창설배경
2. AFTA의 협정내용
3. AFTA 창설에 따른 기대효과
4. AFTA와 한국의 대응

Ⅴ. 결(한국과의 관계전망)

본문내용

혹은 EU나 미국과 같은 지역으로부터의 한국상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무역지기 설립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AFTA 설립이후 단일화된 미래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AFTA 역내 수요를 겨냥한 아세안에 대한 투자전략 변경과 제3국 수출을 위한 완제품의 단순조립이 아닌 부품 및 완제품 생산을 현지화하는 투자형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U와 NAFTA등이 우회무역을 배제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였다는 점과 점차 세계경제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세안의 빠른 경제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와 함께 AFTA 설립이후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투자선으로 부터 신기술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고도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가 경쟁력 없는 국내산업의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중국과 AFTA 역내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오는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동남아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며 아세안의 진출기업인은 단순히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는 인식의 필요성이 필요할 것이다.
Ⅴ. 結
아세안은 90년대에 들어서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세안은 미국, 일본, EU와 함께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로서의 위치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해외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미국에 이어 제2위 투자대상지역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 아세안은 한국의 제1위 해외건설수주지역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한국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국제기구로서 아세안과 한국이 공식관계를 수립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한국은 1989년에 아세안의 부문별 대화국이 되어 1991년부터 아세안의 완전대화상대국으로 격상된 이래 연례 아세안 PMC와 한-아세안 대화등을 통해 아세안과 본격적인 상호협력 증진방향을 논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1994년부터 한국은 ARF에도 참여함으로써 아세안과 안보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도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상호호혜적 경제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외교적 지위향상 등으로 한국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아직도 한국 외교의 주요관심 대상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동북아의 약소국인 한국외교는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 강국들의 대외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 이들 4대 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은 동남아국가들에 대해 막연히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이라는 상대전 우월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보아 왔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식, 비공식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과 동남아국가 모두가 서로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고받을 것이 별로 많지 않았던 약소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동남아의 민주화와 같은 중요한 정치변화와 고도성장과 같은 경제적 성공 등은 분명히 의미심장한 측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타지역의 더욱 큰 변화들에 압도되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지 못했던 점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을 적어도 현재 한국이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4대 강대세력과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지역 또는 주요세력으로 새롭게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이 한국의 4대 교역대상이라든지 2대 투자지역이라는 또는 최대 건설수주 지역이라는 단순한 경제지표상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아세안으로 대표되는 동남아가 한국외교에 있어서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동남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볼 때는 분명 하나의 약소국임이 분명하나,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특정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때로는 강대국 못지 않은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태지역 협력에 있어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아세안 회원국 모두는 정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태지역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대 세력들은 아니지만 이들은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단합된 공동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아태지역 협력에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아태협력도 아세안 회원국들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세안의 상징적 중요성은 최초의 ASEM회의가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린 것 이외에도 APEC의 상설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두기로 한 결정이라든지 매2년에 1회는 APEC회의를 아시안 국가에서 개최키 한 것으로도 잘 대변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변화하는 아세안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상승을 감안해야 하며, 한국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동남아와 아세안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새로운 인식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아세안을 과거의 시각에서 강대국들의 종속변수로만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며, 향후 21세기 한국외교의 전개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 4강과 대등한 비중을 갖는 독립변수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제경제기구론』 傳英社 김완순·한복연 공저. 1997. 8. 30
·『ASEAN의 지역연구』 한양대학교 신현중. 1984. 12.
·『아세안의 도전』 산업연구원 김희주·홍석일. 1995. 9. 27
·www. my. netian. com
·www. maincc.hufs. ac,kr
·www. hankooki. com
·www. search. joins. com/news
·www. klassroom. net/hays2001

키워드

한국,   아세안,   afta,   발리,   마닐라,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