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 비교 및 군축전망

목차

Ⅰ. 서

Ⅱ. 남북한 군사력비교

Ⅲ. 남북한 군축
1. 군축의 개념 및 기능
2. 정책추진기조
3. 군축의 추진단계
4. 군축에 따른 효과

Ⅳ. 남북한 군축의 과제와 전망

Ⅴ. 21세기 주한미군의 향방

Ⅵ. 결

본문내용

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미군사동맹이 가장 발빠르게 취한 조치 역시 주한미군 영구 주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초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취소나, 당초 75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 두 배가 넘는 154만평으로 늘어난 것 등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F-X 사업 파동 속에 파묻혀 거의 문제제기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상태가 종식되지 않았고 동북아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한미군사동맹 관계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은 앞으로도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3만 7천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이 필요한 것인지, 왜 154만평에 달하는 도심지의 토지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21세기 동아시아 전략에 왜 우리가 '지역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21세기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한미군은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미군사동맹관계가 꼭 주한미군이라는 물리적인 존재의 주둔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대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속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대등한 한미군사동맹관계의 발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시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축과 주한미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 및 군구조 재편 과정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우리의 21세기 안보전략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검증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90년대 초반처럼 한반도의 위기설 속에서 그냥 지나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Ⅵ. 結
한국은 북한보다 국력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GNP에 있어서 큰 격차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력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력,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그리고 화생무기, 미사일, 핵개발 의혹 카드 등 전반적인 유형전력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보아야 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추가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군축은 우리에게 아주 시급한 사항이다.
한반도의 군축촉진요인과 군축제약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향후 한반도 군축문제의 전망을 예측해볼 경우, 지금까지보다는 다소 밝은 면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향후 더 강하리라는 전망과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교류, 탈냉전적 국제정세의 흐름, 강대국들의 한반도평화통일정책의 지원, 군사력지원감소 등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 그러나 주변국의 군사혁신과 신무기개발, 남북한간의 여전히 깊은 상호불신, 각기 상대방체제를 포기시키고 현존 자기체제로 통일모색, 남한내 반체제 세력의 활동강화 등 한반도 군축실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현저하게 상존하는 한, 한반도의 군축전망은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적 실리위주의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제한된 국방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국은 군사력 규모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양적인 군사력 증대보다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안보환경을 고려한 가운데 경제성을 바탕으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군사적 외형은 축소하고 있지만 우주전, 정보전, 전자전, 미사일전, 로봇전 등과 같은 미래전의 양상의 변화로 전쟁의 개념과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질적 향상을 꾀하는 군사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과제이다.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문제는 남북한문제만이 아닌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일방적 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와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남북의 군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는 꾸준히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군축을 모색해 나가야 하면서도, 주변국의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우리의 통일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위력 개선 및 군사혁신도 착실히 모색해 나가야 하는 얼른 보기에 상호 모순적으로도 보이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군사력을 제한, 동결, 또는 감축하는 정책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성급하게 군축을 추진하거나 국방비를 삭감함으로써 국가안보태세를 약화시키게 될 경우 이를 복원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심대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며 그 효용성 또한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리한 군축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축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며 군축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체제구축을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한반도 군비통제』 국방부 한빛인쇄주식회사 2000. 12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오성사 2001. 2. 24
· www. acdpu. go. kr
· www. unikorea. go. kr
· www. peacekorea. org
· www. mnd. go. kr
· www. kinu. or. kr

키워드

남북한 군사력비교,   군축전망,   21세기 주한미군,   군축의개념,   정책추진기조,   군축에 따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