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목차

1> 국정 비전
1. 국정목표
2. 국정원리

2> 참여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1.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3.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4. 농어촌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반영
- 농어업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 소비자 및 수출지향의 품질경쟁력 제고
- 농협 개혁과 산지유통 혁신
②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
- 직접지불제 확충
- 부채경감 대책
- 자율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재해보험 확대
- 다양한 농어업의 소득원 개발 확대
③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농어촌형 사회안전망(Safety-net) 확충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④ 신해양시대의 어업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어업구조 개편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조성으로 수산자원 회복
- 시장수요와 어장환경을 고려한 양식어업 추진
3> 결론
노무현 대통령의의 참여정부의 국가전략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다.
여기서 경제 중심이란 산업기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시아의 중심지역할을 수행하는 물류.유통,정보 통신등의 중심지역할을 마하는 것으로 이러한 중심지 역할 수행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꿈꾸고잇는 정책이라 하겟다. 아시아 허브 경쟁의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굼융.물류허브로 자리잡은 상하이에 이어 중관춘에 R&D허브를 건설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대만도 각각 사이버자야와 신주를 IT허브로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주변국의 변신에 자극을 받아 물류.금융 중심지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신에 나서는등 아시아 허브를 겨냥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허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승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허브 구축이다. 이를 통해 인천, 부산, 광양을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IT, 물류, 금융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민.관.학 공동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IT허브국가추진위원회등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인천공항 2단계 사업(200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2004년), 종합물류정보망 구축(2015년)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경영 및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심지역할을 하기위해서는 국제적인 유치를 할 수있도록 각종 규제의 장벽을 낮추고 외국계기업들의 진출을 모색해야한다.
이와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첨단 산업간련 정책을 대폭적으로 지원하여 자체적인 경쟁력 상승의 효과도 꾀해야만 할 것이다r.

키워드

경제정책,   참여정부,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 정책,   정치학,   정책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