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통합

목차

1. 경제통합의 배경

2. 경제통합의 동기 및 목적

3. 경제통합의 전개과정

4. 경제통합의 형태

5. 기구, 기능 및 의사결정과정

6. EU의 주요공동정책

7. 경제통합이 회원국 및 제 3국에 미치는 영향

8. 타 경제통합과의 비교를 통해 본 유럽경제통합의 특성평가

9. 우리나라의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통합의 형태로 이미 진전되어 있는 경제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북미의 경제통합이 회원국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미/동남아의 통합의 경우 개도국 중심의 통합이어서 회원국간의 상호보완성보다는 경쟁성이 보다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하여, 유럽의 경제통합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5차 회원국 확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중심의 통합방식을 취해 옴에 따라 산업내 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넷째, 유럽의 경제통합이 다른 경제통합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분야로서 대외정책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미 및 남미/동남아 지역의 경제통합체들도 소속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통합체를 형성하려는 장기비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EU는 현재 주변지역 및 역외국과 여러 차원의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시장확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 경제통합과 NAFTA 경제통합의 비교
구 분
E U(유럽)
NAFTA(북미)
목적(동기)
- 역내경제의 균형 발전
- 유럽합중국 건설
- 정치·경제적 강대국으로 부상기도
- 15개국 시장의 통합,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대외경젱력제고
- 무역수지적자 해소
- EU의 통합에 대응하여 세계경제지위 회복
-캐나다(자원), 미국(자본, 기술), 멕시코(노동)의 상호보완을 통한 경제성장도모
통합정책 성격
- 제도적-정치적 통합 추진
- 시장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완
사회·문화적
특성
- 역사 문화적 동질성
- 역사 문화적 동질성 낮음
경제통합의 현재 단계
- 경제통화동맹
- 자유무역지대
지향목표
- 초국가적 기구(이사회, 의회, 사법부 등)의 설립을 통한 완전한 경제통합체 건설
- EC통합 및 아시아지 역에서의 일본중심 경제권 형성에 대비
지역정책적 특성
- 선진국 중심의 통합
- 산업내 무역의 적극적 활용
- 회원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
대외정책의 성격
- 유럽전체를 통합대상으로 고려
- 주변지역(국)과의 특혜무역협정 체결로 시장 확대 추진
- 미주 전역으로의 확산 고려
회원국
(15개국)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에이레,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9.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WTO출번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들어 NAFTA와 EU를 중시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가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지역주의 차졀적인 무역장벽을 설치하여 모든 역외국에 대해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주의 협정은 교역측면에서 경제통합이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역외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역외국의 수출경쟁력이 무역전환여부의 가장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이 앞서 제시한 내용처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역외국의 투자전환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역외국의 경제통합지역에 대한 투자증대는 통합지역내로의 기업내 무역을 증대시켜 역외극의 무역전환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최근들어 유럽협정의 체결로 중동구국가들과의 교역관계가 확대되자 1993년 코펜하겐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EU-중동구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는 유럽협정을 체결한 중동구 국가들을 처음으로 잠재적인 회원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이들의 정식가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U의 확대로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시장 탄생이 곧 현실로 다가온 현제,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적정한 산업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느 EU확대에 따른 EU와 중동구권 국가의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단일시장의 형성은 단지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단일화를 의미하는바, 이는 현행 중 동구권 국가의 교역에 드는 행정적 비용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과 중동구권국가가 여태껏 거의 적용되지 않던 반덤핑규정을 포함한 각종 무역정책수단이 여태껏 거의 적용되지 않던 반덤핑규정을 포함한 각종 무역정책수단이 한국상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게 직접적이고 민감한 부분은 EC공동무역정책이며, 그 수단으로는 반덤핑규정, 긴급수입제한, 시장접근규정, 상계관세 등이 있다.
또한 EU는 회원국간의 무역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반덤핑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이TEk. 즉, 제품 부가가치의 60%이상이 EU역내에서 창출되어야 EU회원국의 제품으로 인정되어 회원국간 교역에서 관세가 면제가 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경우 관세를 면제받고 반덤핑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품생산과 조달의 현지화를 통해 현지부품조달 비율을 높여야 한다. EU확대에 따라 이러한 제반규정이 중동구권 국가로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중동구권 국가의 성장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점을 이용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EU확대에 따른 각종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산업의 대응책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각종 무역정책수단의 적용에 대한 대비책마련이며, 둘째는 중동구권 국가로의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진출과 기존의 현지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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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박순찬(2001),『EU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연구소

키워드

EU,   유럽연합,   경제통합,   유럽공동체,   유로화,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