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목차

Ⅰ. 사회복지관의 개괄
1. 사회복지관의 정의
2. 사회복지관의 필요성
3. 사회복지관의 목표
4. 사회복지관의 연혁
5. 사회복지관 설립의 법적근거
6. 전국사회복지관 현황
7.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8.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9. 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내용

Ⅱ. 사회복지관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1. 사회복지관의 당면과제
(1) 운영상 문제점
(2) 역할상 문제점
2. 사회복지관의 개선방안
(1) 운영상 개선방안
(2) 사회복지관 역할의 재구성

Ⅲ. 맺음말

본문내용

을 가지고 수요자의 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혼란
유사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대두, 즉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 등과 같은 기관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중복적·경쟁적으로 제공되므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2. 사회복지관의 발전 방안
(1) 운영상 과제 개선방안
1)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관을 규모별로 가형, 나형, 사회복지관으로 분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정부보조금 지급기준은 1989년도에 책정된 사회복지관의 평균 운영비를 근거로 한 표준지급액을 가형, 나형, 사형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200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의 지원기준은 개소당 월 18,39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2: 28). 이러한 수치는 1989년도에 정해진 표준지급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약간씩 상향조정한 것이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방식과 규모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고(황성철·강혜규, 1994: 268-272) 대부분의 사회복지관 실무자나 관장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정부보조금의 총액은 직원 인건비에도 못미치고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인건비는 기준 인력의 규모를 정하고, 사업비는 사업신청을 받아 지역특성별로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관리운영비는 복지관의 규모와 시설 노후화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지원기준표를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력의 안정성 확보
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인력의 확보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사회복지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 인력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 인력의 규모는 사업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업표준화안을 기초로 인력을 편성하면 5대 사업분야별로 1명씩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선임 또는 과장 2명과 부장 1명, 관장 1명, 경리 1명, 관리기사 1명으로 총 11명의 정규인력이 최소한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직업훈련 등을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훈련사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매우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기준인력과 추가인력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이들의 직업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경력에 적합한 보수 수준을 책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역할 재구성
사회복지관의 기존역할 수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사회복지관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해 기능별 역할 재편성 및 그에 다른 세부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은 새로운 기능별 프로그램의 재편성을 통해 공·사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서비스중복현상을 피하고 사회복지관 고유의 전문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역할 정립을 휘한 유사 관련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명확히 해야한다. 만약 타 기관의 주된 역할이 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과감히 타 관련 기관으로 역할이전 및 조정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하며, 사회복지관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역할을 축소시켜 가야 한다. 반면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지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의 역할 확대를 통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관의 역할 전환
서비스 대상별 6대 분야
기능별 3대 분야
가족복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에 따른 분류
가족기능강화(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재가복지)
지역사회운동(지역복지)
① 가족기능강화(가족복지) : 개인이나 가족의 기능강화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② 지역사회보호(재가복지)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확대된 재가서비스
③ 지역사회운동(지역복지)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
Ⅲ. 맺음말
지역복지사업은 주민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공동체 의식을 형성하 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대표적인 사업인 지역복지협의회 운영사업과 주민자조조직 육성사업은 많은 복지관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이 지역사회복지관의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상대적 약화 또는 저조는 복지관의 정체성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직관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IMF 경제위기하의 대량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및 중단에 따른 가정해체 나아가 지역사회해체로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지역사회 복지환경의 변화에 복지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지역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그 사회복지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출처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2003
황성철,정무성 외, 사회복지관설치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02.6.4
서울신학대학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 제3회 사회복지심포지움 자료
박상신, 사회복지관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민주당 정책간담회 자료, 2001.4.20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www.kaswc.or.kr]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관,   개선방안,   사회,   복지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