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목차

1. 경제통합의 배경

2. 경제통합의 동기 및 목적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3. 경제통합의 전개과정

4. 경제통합의 형태

5. 기구, 기능 및 의사결정과정

6. 공동정책의 내용
- 환경
- 노동권과 무역
- 원산지규정
- 세관절차
- 지적재산권
- 관세 철폐 및 시장 진입
- 섬유 및 의류
- 농업
- 서비스
- 투자 및 투자 분쟁
- 긴급수입제한조치
- 기술표준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 분쟁해결절차
- 앞으로의 계획

7. 경제통합이 회원국 및 제3국에 미치는 영향
-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 제3국에 미치는 영향

8. 세계무역체제의 미치는 영향

9.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본문내용

간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양국간 자유무역이 확대되자 산업내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결국 양국의 상대적 부존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교역 부문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점은 NAFTA의 출범으로 북미지역이 미국을 중심으로 교역 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미국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투자부문에서 NAFTA의 출범으로 역내 투자가 활성화되리라 전망되었으나 실제로 나타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 이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가 유럽과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 지역의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고 각 회원국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산업으로 더욱 특화할 수 있어 지역전체로 보면 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는 것이 NAFTA가 북미지역에 주는 가장 큰 혜택일 것이다.
(2) 제3국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결과의 대체적인 결론은 비회원국에 대한 NAFTA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NAFTA의 발효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새로이 수혜하게 될 특혜조치가 별로 없고 대부분 현재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특혜조치들을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NAFTA 옹호론자들은 NAFTA의 성장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즉, NAFTA로 인한 회원국(특히 멕시코)의 경제성장효과가 새로운 무역창출효과를 유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단기적인 무역전환효과를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비회원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며 계량적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NAFTA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내재해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볼때 오직 회원국간의 관세의 감면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및 후생효과만 고려한 계량적 연구결과는 NAFTA의 비회원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축소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9. 세계 무역 체제에 미치는 영향
NAFTA의 출범으로 역내국들에게는 물론 세계경제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먼저 역내의 무역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역내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는 분야에서는 역외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역외국들이 차별적인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NAFTA의 출범이 국제자본의 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점에서, NAFTA의 체결은 앞으로 EU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NAFTA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EU의 통상정책이 더욱 보호주의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1) 영향
NA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에게도 물론 긍정적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①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나라의 대미수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 우리의 대미수출은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큰 폭으로 신장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상품이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와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섬유, 의류, 신발, 피혁 등 중공업제품분야나 멕시코의 저임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신기기, 반도체 등 기존에 미국이 무관세내지 저관세를 부과하는 분야나 첨단기술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멕시코에 대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투자 및 기술이전이 촉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3국 시장에서도 멕시코를 기반으로 한 이들 기업과 경쟁을 해야될 우려가 있다. ③NAFTA가 향후 '전미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하는 경우 대미수출이 더욱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미국이 1990년에 EAI(Enterprise for American Initiative)를 발표하여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전미주경제블럭을 형성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개별적 또는 그룹별 차원의 FTA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 될 예정인데 칠레가 그 첫 번째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몇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①대규모 시장통합으로 발생하는 역내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적 성장 가능성에 기인한 무역창출효과를 들 수 있다. ②멕시코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기존의 북미시장은 물론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중남미시장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③NAFTA역내국가의 품질기준, 인정제도, 시험제도의 통일 등 각종기준 및 제도의 표준화 진전에 따라 생산 및 유통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되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NAFTA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특정분야에 있어서 대미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나, 현재 멕시코의 대미시장 의존도가 이미 70%수준에 달하고 있어 추가적인 미국시장 진출능력은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와 경쟁상대인 멕시코의 경쟁력 강화로 북미 및 제3국시장에서 경쟁이 우려된다.
(2) 대응전략
①아·태 협력의 강화: 먼저 APEC에 주도적 참여를 계속해야 한다. APEC은 지역주의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외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다자간 협력틀로 활용될 수 있다.
②통합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북미지역의 정부와 유력 경제단체 등을 상대로 민·관차원의 통상협력강화노력을 유기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기업차원에서는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지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③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집약적 미래산업, 지속적 비교우위산업, 수출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켜야 한다.

키워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경제통합,   자유무역지대,   세계무역체제,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