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환경문제와 사회적 대응

목차

1) 문제의 정의 및 현황
(1) 문제의 정의
(2) 환경문제의 현황
(3) 환경 훼손의 결과
(4) 사회문제로서의 문제

2)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사회학적접근

3) 환경에 대한 현행 정책 및 대안책

4)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본문내용

러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일선 시·군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오·폐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지 등에 대하여 운영관리기술을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기업체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신·증설시 까다로운 사전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켰다.
3. 환경과학기술을 중점 개발
2001년까지 국내 환경기술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높이고, 환경기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기 위한 시책에 역점을 두었다.
#1. 선진 환경공학기술 개발에 주력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기준에 국내 기업이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2001년까지 총 4,315억원을 투자하여 선진환경공학기술을 집중 개발할 방침이며, 그중 1995년에는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358억원을 투자하여 청정환경기술과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기술부문을 중점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외 환경기술 보유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기술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안전진단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우수연구개발자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상'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의 연구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세계 일류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분산된 환경기술 연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1995년에는 연구단지 29만평을 확보하여 1차로 부지공사와 설계를 실시하였다.
#2. 환경산업을 미래의 수출 주역업종으로 육성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시장은 약 3조원, 세계의 환경시장은 약 240조원 규모이며, 2000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현재의 2배인 48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에 대한 기술 보급 및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동남아 등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추진하였다.
4. 자연환경의 생명역 회복에 주역
도시·농지·습지등 국토 전반의 자연성 및 사람과의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네트워크화 구상을 마련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등 훼손된 국토환경에 대한 치유·복원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철원평야등 비무장지대 인접 4개 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평가협의과정에서의 공청회 개최시기를 개선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5.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생활화
우리 정부의 핵심 생활개혁 과제로 손꼽을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규격봉투의 재질개선 및 지정판매소의 확대 등 종량제 실시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확충 및 관련산업의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대기·수질오염도 등 각종 환경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제고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체제를 갖추어 주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함으로써 도출되는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에 환경과목을 신설하였고, 환경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시찰 및 연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환경세계화 심포지엄을 개최토록하여 환경보전이 국민생활 속에 실천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녹색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21세기 환경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인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 스스로 생활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함으로써 `환경세계화 원년'을 맞아 우리의 환경과 이를 토대로 한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고양되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6. 환경과 무역연계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협역을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무역·환경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앞으로 본격화될 그린라운드등 무역과 환경연계 추세에 적극 대처하여 환경부 내에 설치된 대응전담반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시의적절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통한 지구환경보전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1994년 11월 우리나라가 개최하였던 UNCSD 환경기술이전 워크숍에서 채택한 `서울 행동계획(Seoul Plan of Action)'이 국제적으로 실천되도록 추진하고 1995년 8월에 `환경친화적 소비패턴의 정착'을 주제로 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환경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방지, 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 및 야생동물 보호, 유해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극 이행하고, 개도국의 지구환경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구환경금융(GEF)에도 가입하여 1995년에 115만달러를 출연하였으며, 1997년까지는 총 560만달러를 출연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주변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도 추진하여 일본·중국·러시아 등과 체결한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해 내고, 아시아 등 개도국 환경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문가 파견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실시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진출기반도 조성해 나가고 있다.
4)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첫째, 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을 일상생활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한다.
둘째, 기업과 민간단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질적 환경개선 노력을 결집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절차적 규제는 간소화하고 경제적 유인제등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넷째, 환경개선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을 정착시키고, 수혜자부담원칙과 상호연계하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다섯째, 첨단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한반도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여섯째,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등 점증하는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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