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목차

Ⅰ. 현행 위탁관련 규정체계의 문제

Ⅱ. 법규의 존재형태

Ⅲ.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규칙안

본문내용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5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위탁지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월의 기간 내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관은 위탁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위탁 선정 공고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1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재정상의 문제,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서비스의 효과성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
2 전 항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7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청문) 제6조에 의해 위탁이 취소된 경우 위탁기관은 1월 이내에 청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타 이 규칙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1) 위탁 심사자료의 구성
구 성
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4) 관련 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
1)조직구성
(1) 시설장의 인적 사항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재정
(1) 재정운영계획
(2) 재정투자계획
(3) 재정확충방안
3)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4)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
심 사 항 목
배 점
1. 수탁자의 적격성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의 보유자산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해당 법인의 복지사업 운영실적
20 ∼ 30 %
2. 시설운영의 전문성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40 ∼ 50 %
3. 시설운영의 책임성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10 ∼ 20%
4. 시설운영의 투명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10 ∼ 20 %
5.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10 ∼ 20 %

키워드

규정체계의 문제,   법규의 존재형태,   사회복지시설 위탁,   재위탁에 관한 규칙안,   전문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