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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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닥
1) 독일 : 계급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2) 영국 : 사회서비스로서의 사회복지정책
3) 미국 :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4) 스칸디나비아 국가 :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
3.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4.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5. 사회복지정책 관련 용어들
6.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7.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1) 전통적 입장
2)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학
3) 사회복지정책학에 있어서의 가치판단의 문제

제 2장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통합
2.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3. 소득재분배
4.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 경제성장의 저해
2) 빈곤함정
3) 도덕적 해이

제 3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재정수입
1) 사회보험의 재정
2) 사회적 기능
3)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4) 공적부조의 재정
2. 재정지출
3. 복지비와 국방비

제 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새 단계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신자유주의 시대

제 5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내용 분석
2. 정책결정의 분석

제 6장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어원
2. 복지국가의 정의
3. 복지국가의 청사진 베버리지 보고서
4. 복지국가의 유형
5.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6. 복지국가의 재정적자와 복지국가의 후퇴

제 7장 사회복지의 사상
1. 온정주의
2. 중상주의
3. 맬서스주의 : 자유주의
4. 스펜스주의 : 미국의 개인주의
5. 마르크스주의
6. 복지자본주의
7. 페이비언 사회주의
8.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9. 신자유주의
10. 제 3의 길

제 8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1. 수렴이론
2. 확산이론
3. 구조기능주의 이론
4. 위인론과 엘리트론
5. 이익집단론
6. 페미니즘론
7. 국가론
8. 사회양심론
9. 시민권론
10. 음모이론
11. 코포라티즘론
12. 보나파르티즘론
13. 자본논리론
14. 계급투쟁론
15. 복지국가 모순론
16. 상대적 자율성론
17. 제 3 세계론
1) 관료적 권위주의론
2) 압력집단론

본문내용

가관을 말한다. 따라서 압력집단들의 생성이 용이하고, 이들 압력집단간의 제휴에 의해 정권이 성립되거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① 내포적 코포라티즘이란 지배엘리트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이 주요 계층을 정치경제적 질서에 '융합' 또는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② 배제적 코포라티즘이란 특정계층을 정치 경제적으로 '배제'시키고 해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말하자면, 사회복지는 내포적 조합주의의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6) 산업화를 겪게 되면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었는데, 민중들은 정부에 대한 제휴의 대가로 충분히 제공받았던 임금과 복지를 덜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점차 누적되어 갔고, 외국 자본에 대한 불신과 자신들의 조직력(노동조합)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정부에 저항하였다. 이때 계속되는 정치 경제적 혼란과 좌절을 타계하기 위해 군부쿠데타가 일어났고, 새로운 군사정권의 엘리트는 주로 군과 민간 공무원들로 충원되었으며, 외국 자본에의 의존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민중 영역을 정치 경제적 억압ㆍ배제하고, 전통적 담합주의와 새로운 기술주의를 절충하여 외국 자본과 유착된 권위주의적 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정치체제를 O'Donell은 관료적-권위주의 국가(bureaucratic-authoritarian state, BA 국가)라고 명명하였다.
7) 라틴 아메리카 사회복지는 정치체제의 변동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났는데, 과두제하에서는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에는 무관심했던 반면 소수 엘리트를 위한 사회복지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인민주의 정권하에서는 가부장적 또는 내포적 담합주의의 수단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되었으며, 관료적 권위주의 발전전략하에서는 기술적 사회복지가 나타났던 것이다.
(2) 압력집단론
Mesa-Lago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경제수준과 사회보장간의 정관계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보장은 압력집단(pressure groups)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압력집단, 국가, 사회보장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선택하여 (그림-4)와 같은 기본적 모델을 설정한 후 칠레, 우루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주요 5개국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압력집단의 힘이 사회보장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림 ) 압력집단론의 기본 모델
* 출처: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2002, p 235.
1) Mesa-Lago가 설정한 가설은 "집단의 힘이 크면 클수록 사회보장 적용을 가정 먼저 받고, 보호의 범위가 가장 넓으며,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적되 급여의 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다.
① 조사 대상 국가 모두 군인집단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압력집단이었고, 그 다음은 정치행정집단(관료집단)이었다.
② 대체로 모든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들 양대 압력집단이 가장 유리하였다.
③ 이들 압력집단이 사회보장 확대에 압력을 가한 양상이 국가의 정치체제에 따라 달랐다.
2) Mesa-Lago는 이 세 번째 사실을 그가 설정한 기본 모델을 약간 변형시켜 (그림-5) 와 같은 세 가지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① 모델 1은 가부장적-과두제적 정치체제(식민지국가로부터 독립한 후의 취약한 중앙정부를 가진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군인집단과 정치행정집단이 신생국가를 통제하고 자신들을 위해 사회보장을 제도화시킨다.
② 모델 2는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정치체제를 대표하는 경제적 압력집단과 노동귀족적 하위 집단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당의 협력을 받아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사회보장을 획득하는 양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③ 모델 3은 사실상 압력집단으로 보기 힘든 노조원, 도시 노동자, 농민, 자영인 등 주요 압력집단 외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적용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이때 사회보장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도구로써 활용된다.
(그림 ) 압력집단과 사회보장의 관계에 관한 세 가지 모델
* 출처: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2002, p 236.
④ 모델 2와 3이 절충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선거에서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먼저 사회보장을 주도하기도 했고, 정당과 국가가 조직화된 농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되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제도화시킨 경우 등이 있다.
어떤 경우든 정치적지지 기반이 약한 정부는 이들 하위 집단의 정치적지지 없이는 안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압력집단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자국의 경제수준을 초과하는 사회보장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되었다.
이 책의 토대가 된 책들
강신준, 1991, 『수정주의 연구Ⅰ: 노동동맹 문제와 기회주의의 발전과정』, 이론과 실천.
강철구, 1983, 『독일 사회정책의 제전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복지국가의 형성』, 민음사.
고세훈, 1999, 『영국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나남.
국민연금간리공단, 1998, 『국민연금 10년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9, 12,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자료집』.
권오성, 1999. 3. 16., '싱가포르ㆍ칠레의 연금제도', 「자유기업센터 Bridfing Papers」, No. 5.
기든스 지음, 김현옥 옮김. 1997,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기든스 지음, 한상진ㆍ박찬욱 옮김, 1998, 『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수행, 1986, 『경제변동론』, 비봉출판사.
김수행, 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김연명, 1988, 「Joan Higgins의 사회통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제 12호.
김영모, 1982, 『현대사회정책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영모, 1999, 『사회복지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영순, 1998,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대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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