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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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수도의 개념

2.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및 선례

3. 신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4.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계획

5. 신행정수도의 참여자
1) 중앙정부와 정당
2) 지방정부
3) 시민사회단체
4) 지역별 찬·반
5) 전문가 입장
6) 여론조사결과
7) 주요 찬·반 주장 논거

6. 맺음말

본문내용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충청권 이외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지를 되묻는다. 오히려 수도권의 외연이 충청권으로 확대돼, 영호남이 소외되고 강원과 제주가 푸대접받는 또다른 형태의 국토불균형 공간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건철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이런 우려를 하는 쪽에서는 일부 중앙부처나 600개쯤 되는 정부 산하기관을 그 특성에 맞게 각 지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o 통일 전에 옮겨야 하나
행정수도 이전을 통일에 앞서 추진해야 할지, 또 충청권이 통일수도 위치로 적절한지를 놓고도 논란이다. 통일 전에 이전하자는 쪽은 충청권 행정수도가 통일 뒤까지 구실을 하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대쪽에서는 통일 뒤에 다시 수도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럴 경우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은 대표적인 국력낭비사업으로 두고두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하 경북대 교수).
o 국민 합의 얻어낼 수 있나
파키스탄이나 터키 등은 독립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상황을 업고 수도 이전 작업을 성사시켰다.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미래 국가발전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우리처럼 선거공약으로 수도이전이 추진되거나 수도권집중 해결책으로 수도이전을 이룬 사례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수도이전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거래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도 반대 유보론자들의 주된 반박 논거다. 선거용 쟁점이었던 만큼 내년 총선 때까지 밀어붙이다가 포기되거나, 또 성사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변질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하는 시각들도 있다
6) 여론조사 결과 ('03. 2 ∼ 3)
o 충청지역 주민대상 (대전·충남행정학회)
- '행정수도 이전 찬성' 의견
83.5%
- 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37.1%)
o 전국민대상 (한겨레신문)
- '행정수도 이전 필요' 응답
57.1%
(서울 48.0%)
- 대선 당시의 긍정적 응답율 (전체 39.3%, 서울 32.6%)보다 크게 상승
o 대학교수 등 전국 도시전문가(200명) 대상 (서울경제신문)
- '행정수도 이전 찬성' 응답
55.5%
7) 주요 찬·반 주장 논거 (학술세미나 개최 / '03. 1 ~ 6, 14회)
구 분
찬 성 론
반 대 론(신중론)
추진배경
(필요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토의 균형적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해소와
국민적 통합
.경제수도(서울)와 행정수도(新수도)
로의 분업화
.수도권 공동화 초래
.건설비용 과다
.지역균형발전 효과 의문
또다른 집중과 수도권 확장
.강원, 영·호남 발전 소외
추진방법
(대안)
.수도권 중추행정기능 단계적 이전
.권력분산과 세원이양 등 지역균형화
정책 병행 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신행정수도
이후에 시행
.통일 고려하여 임시수도로 추진 또는
통일이후에 추진
.건설소요비용을 지방·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로 대체
.수도권 규제완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분포
충청, 호남지역 중심
수도권, 강원, 영남지역 중심
6. 맺음말
이제는 수도의 성격과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과거의 질서와 가치들을 거부하는 혁명적 상황이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지구촌 사회를 뒤 덮은지 오래이며, 사회의 다원화와 전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력의 원천이 무력에서 구성원들의 합리적 과정을 견지하는 민주적 사회로 전이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입지하고 있는 수도라는 공간만 유독 과거의 시간 속에 묻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안주한다면 공공부문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제 분야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우리의 현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의 집적도가 심하고 절대적인 도시 권력과 영향력으로 온갖 해악과 부작용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 것이다.
자연의 법칙과 사물의 이치가 그러하듯 적정한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공급과 부하는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버텨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공룡의 멸종에서도 입증하고 있으며 사람과 기업도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량이 필요함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제기되었던 행정수도의 이전문제는, 여러 가지 반대이유와 상황의 변화로 결국 무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당시와는 사회의 구조나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고 국가의 미래와 생존전략차원이라는 보다 심각하고 본질적인 이전논리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민족차원에서 보다 심도 높은 해법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야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문제가 일체의 지역적 시각이나 소아적 이기주의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단연코 배제해야 하며 오직 국가의 미래와 자손의 번영을 위한 대국적 접근으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서 21세기 전문화시대를 이끌 수 있는 조용한 수도, 친근한 수도, 매력적인 수도를 만들어내야 할 몫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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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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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영태, 신도시를 다시 생각한다, 수도권 신도시개발정책 토론회, 국토학회, 1994
이인혁, 행정수도이전 왜, 필요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론자료
조명래, 통일 시대를 대비해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 한겨레 신문, 2002.12.27
최막중, 행정수도 이전 신중한 접근을, 동아일보 2002.12.12
김형국외, 행정수도 이전 만만찮는 반대 논리, 한겨레 신문, 2003. 3. 5
정찬민외, 희비 엇갈리는 지자체들, 중앙일보, 2003.10.15
신행정수도 건설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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