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보건의료정책의 추구이념과 정책방향
1. 보건의료정책의 추구이념
2. 보건의료정책 목표

Ⅲ. 보건의료정책의 주요성과

Ⅳ.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2. 의료의 질관리 - 의료평가사업
3. 선택진료제도 운영
4. 보건자원의 합리적 육성

Ⅴ. 결론

본문내용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단과 전문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단과 전문의를 줄이고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졸업 후 일차의료수련과정을 의무화할 것을 건의하여 현재 연구중이다. 또한, 전문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험도, 난이도를 적극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조정, 과목간 정원조정, 기피과목을 수련보조수당지급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이다.
다. 치과의사
2002년도말 현재 치과의사수는 19,600명, 치과의사 1인당 인구는 2,666명이다. 인구대비 치과의사수는 선진국수준(주요선진국의 인구 10만명당 치과의사수는 50∼60명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37.5명임)에는 못미치지만 2010년 수급추계는 인구10만명당 치과의사수가 51명에 이르게 되어 치과의사 공급수준은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치과의사의 지역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진료대기시간의 증가 등 치과의사 부족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치과의사의 공급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치과의료 수요증가 요인 및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 등 인력수급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라. 한의사
우리나라의 한의사수는 2002년도말 현재 13,549명으로서 1979년도의 2,913명에 비하여 4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의과대학은 1979년도에 3개 대학에서 2002년말 현재 11개 대학에 입학 정원 750명으로 증가되었다. 한의사 인력은 의사인력과의 관계 등 그 특성상 적정인력수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극히 미흡하여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의사 인력의 수급은 앞으로 한약사제도의 도입, 의약분업 등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인한 수급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의료수요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마. 간호관계 인력
간호관계 인력으로는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나눌 수 있다.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2002년도말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181,786명으로 활동간호사 1인당 인구수는 492명으로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간호사는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활동자수가 결정되며, 현재 활동자수는 96,609명(2002. 7월 기준)으로 면허자의 50% 가까운 인력이 유휴인력인바, 신규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공급수준을 유지하고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중 특정분야에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실무경력을 쌓은 자에 대해서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높아지는 국민의료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하면서, 해당분야에 보다 비용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인,응급,산업 등 11개 분야로 확대되고, 실무경력 및 자격시험 시행등 자격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는 2002년말 현재 272,101명으로 간호업무의 보조와 환자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두는 간호조무사 정원을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고시(보건사회부 고시 제83-3호)"에 의거 입원환자 5인이상을 수용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50%이내,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에서는 간호사정원의 100%이내에서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3항의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한하여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 의료기사 등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를 의료기사로,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의무기록사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안경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의 종류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가 있다.
안경사의 경우에는 1988년도에 제도가 신설되어 2002년도말 현재 22,564명이 안경사면허를 교부 받았다. 또한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인력의 향후 수급 비교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공급규모 및 수요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3) 향후 의료인력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 1989. 7. 1부터 시행한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의료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보건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서비스 공급은 국민복지 차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관리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Ⅴ. 결론
사회의 모든 분야가 혼동스러울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직면
의료환경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
- 의료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직시
- 의료계와 의료인 역시 변해야지만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21세기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보건복지백서 - 보건의료정책

키워드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   보건복지,   보건복지백서,   의료평가사업,   보건복지정책의 주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