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불황의 실체와 재도약을 위한 방안

소개글

일본 장기불황의 실체와 재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건의

Ⅱ. 일본의 경제성장 배경과 동향
1. 일본의 경제성장 배경
2. 일본의 경제 동향

Ⅲ. 일본의 장기불황 요인 분석
1. 일본의 금융불안
2. 일본 기업경영시스템의 문제점

Ⅳ. 일본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
1. 일본경제의 구조개혁
2. 일본의 위기탈출과 도약을 위한 모델제시

Ⅴ. 결론
일본경제의 동향과 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대응전략

본문내용

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가적 중요분야로 설정하여 민간 활력을 충분히 끌어내면서 신산업창출과 지역경제의 재생에 연결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Ⅴ. 결 론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부진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및 세계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다.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우리경제를 비롯해 세계시장의 위축, 수출가격 인하 경쟁, 엔저와 아시아 통화 불안, 국제 금융불안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부실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 및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수요불황의 상황을 맞이하는 일본의 90년대 이래의 불황 메카니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표-9참고)
따라서, 일본의 경험을 교과서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는 구조적 위기의 뇌관인 부실채권 처리에 있어 미온적인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현재는 재정·금융·외환정책을 총동원하여도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현 상황은 일본 경제가 쉽게 회복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디플레이션, 5%를 넘어선 실업률, 부동산 하락과 주식시장의 붕괴 등은 앞으로의 일본경제 상황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일본이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90년대 이후 정부의 각종 경제 개혁이 실패하였지만, 탄탄한 경제구조와 지난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대규모 금융자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약 3,500억 달러) 등). 따라서 꾸준한 정부개혁의지로 경제개혁을 한다면 일본은 지금의 경제불황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9>
일본과 한국의 경제위기 요인과 대응방식 비교
일 본
한 국
위기 요인
버블과 부실발생+경제활력저하
기업부실+동남아 위기 전염
부실 처리
공적자금 투입에 속극적 부실처리 지연(too late, too little)
공적자금 투입+대외매각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부실처리(재정과 가계로 부실 전가)
경제 개혁
합의 존중 및 갈등 회피, 미온적 경제 개혁
강도 높은 4대 부문 개혁
(단, 지속성과 일관성에서 문제)
대외 여건
직접적 영향 미미
미국경제 호황, 신인도 회복(개혁 노력 평가)
결 과
10년 장기불황, 화려한 몰락, 위기감 결여
조기회복, 문제 잠재, 뛰어난 경제복원력과 대외적응
향
후
과
제
①부실처리
②시스템 적응
③성장동력
④리더쉽 발휘
속도감 있는 부실 축소
경제유연성 제고와 대외적응
디플레 악순환 탈출
정·관·업 유착 극복
재정적자 축소, 도덕적 해이 방지, 유연성 극대화, 지향모델 명확화, 선제적 버블 조정, 기업활력 제고, 과단성과 일관성의 조화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 관련 사이트
1.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http://www.cao.go.jp)
2. 일본 산업 정보 (www.zooming.net)
3. 일본 재무성(www.mof.go.jp)
4.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5. 한화경제연구소( http://www.heri.co.kr)
6.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7. 대신경제연구소(http://www.deri.co.kr)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kiep.kiep.go.kr)
9. 한국은행(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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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adserver.emoney.co.kr/st/html/dailyinvest/200103/mk21_dy031601.htm
12. http://myhome.dreamx.net/skupu/일본의%20금융불안.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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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15.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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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野口悠紀雄, べブルの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199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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