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역할에 대해

소개글

일본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역할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경제의 성장과정
1. 근대자본주의 체제 정립
2. 일본자본주의의 위기와 군국주의 대두
3.일본자본주의의 재편성
4.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성장기

Ⅲ. 고도성장경제의 확립과 배경
1. 고도성장경제의 국제적 환경
2. 고도성장경제의 국내적 환경
3. 고도성장기 일본산업구조의 변화

Ⅳ. 일본의 고도 성장과정에서의 산업정책
1. 단계적 자유화의 실행
2. 과다경쟁과 설비투자조정

Ⅴ. 결론

본문내용

자본의 자유화이다. 1960년 6월에 결정된 '무역·외환자유화계획대강'에 의해 일본의 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후의 부흥기, 1950년대 후반의 경제성장기에 걸친 약 30년 간의 수입통제를 철폐하여, '개방경제체제'에 이행하게 되었다.
자유화는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실행되었으며 더욱이 몇 개의 중요한 전략품목의 자유화는 가능한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이것은 자유화에 대처하기 위해서였고, 한편으로는 기업에게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러한현실의 자유화 정책은 각각의 산업이 대항력을 키울 때까지 사실상의 자유화를 지연시키는 이른바 전략적 산업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과다경쟁과 설비투자조정
이러한 절박한 자유화, 국제화의 전개하에서 일본의 산업정책은 그 목적을 부흥과 경제자립을 위한 산업진흥에서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변화되어갔다. 정책당국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며 무역자유화대책으로서는 '신산업체제론'이, 그리고 자본자유화대책으로서는 '산업재편성론'이 정책의 주요한 논점으로 대두되었다.
'신산업체제론'은 무역 자유화 시대에 대비, 새로운 산업질서, 산업구조, 정부·민간 관계의 방향을 논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다음 두가지 제안, 1)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기업의 집중, 합병, 공동행위를 촉진, 2)정부·민간관계를 변혁, 생산량, 설비투자, 가격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산업체제론은 관민협조방식을 실천하려는 '특정산업진흥임시조치법'의 법제화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과당경쟁에 대응하여 정부에 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조정에 대한 개입이다. 일본정부는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산업을 지정하여 합병,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추진하고 지정산업에 대해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주기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금융계의 반대 및 '자주조정론'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폐안되었다. 하지만, 동 법안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통산성의 설비조정 등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석유화학, 종이, 펄프, 화학섬유 등은 '관민협조간담회'를 통해 설비투자조정을 중심으로 한 당해산업의 구조개선방안에 개입하였으며, 또한 철강, 섬유 등은 통산성의 행정지도하에 의해 설비투자조정에 개입하는 형태로 특진법안의 구상은 실행에 옮겨졌다.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실시한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의 사례들을 들 수 있다.
ⅰ.정부의 대기업 지원정책
1)금융상의 지원정책
①저금리 정책과 함께 장기산업 금융제공
②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분담으로 산업금융 안정공급
③개발은행융자로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육성에 효과
④Computer산업 육성 위해 다각적 지원
⑤수출입 은행 Plant,조선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
⑥특정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책 강구
2)재정상의 지원정책
①보조금 통해 섬유산업 과잉설비 부담 경감
②석탄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함께 산탄지역 부흥책 강구
③해운산업 보조금 받아 정부계획대로 보유 선박수를 늘림.
④Computer업계 보조금 받아 제품,기술개발 강화
3)세제상의 지원정책
①특별상각제도 통해 기업투자활동 지원
②특별상각제도 활용해 철강산업 설비근대화
③Computer산업에 대한 각종 세금우대조치 강구
4)종합적인 육성정책
①기계산업진흥정책 사례-1956年 제정된 '기계공업진흥임시조치법'으로부터 '특정전자공업 및 특정기계공업진흥임시조치법(1971)'을 거쳐 '특정기계정보산업임시조치법(1978년 제정,85년 폐지)'에 이르는 기계산업진흥정책은 대표적인 산업정책 성공사례이다.
②산업성숙도에 따라 지원강도 변화
ⅱ. 정부의 대기업 유도정책
1)산업기반 조성
①도로망 정비로 자동차산업 간접 지원
②전원 개발 위해 다양한 정책 강구
③삼대 공업지대 산업입지환경 집중조성
④Technopolis 육성해 산업구조 지식집약화 도모
2)Vison제시정책
①산업구조고도화 종합대책 실시
②70年代 Vison 산업구조 지식집약화 도모
③80年代 Vison 창조적 지식집약형 산업 모색
3)과학기술정책
①외화절약형 기술도입정책 추진
②국공립 연구기관 통한 연구개발 기업과 연계
③연구조합 통한 기술개발 지원책
④기초기술 중시한 연구개발 모색
⑤공급우대정책과 수요창출정책 함께 강구
Ⅴ. 結論
1. 日本의 高度 成長過程에서 産業政策의 役割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과정은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조정과 경제구조개혁같은 산업 정책을 밑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도성장기 일본경제는 양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경공업 주도의 경제로부터 중화학공업이 주도하는 경제로의 변화, 다시 말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아울러 실현시켰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한 산업구조고도화정책에는 구미의 경우와는 달리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구미선진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책당국이 자원배분 또는 민간기업의 투자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민간기업활동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될때에만 재정정책 또는 금융정책을 동원하여 국민경제규모를 적정한 선으로 유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민간기업의 투자활동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간섭함으로써 투자활동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일본의 경우는 산업정책이 경제 정책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재정 및 금융 정책은 산업정책의 효율적 전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1. 日本經濟의 오늘과 내일 - 고려원, 지은이: 일본 경단련 옮긴이: 신한종합연구소(1992)
2. 브리태니커 세계정보 1998.
3. 김성철. 『일본의 산업조정과 경제구조개혁』. 세종연구소.
4. 이지평 ,『일본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방안과 시사점』,1999. 8.
5. 한국산업경제기술원 『일본의 산업정책』서울.
6. 안풍모, 김인중, 박진수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업종별 사례』서울:산업연구소
7. 이종훈, 日本經濟論, 法文社, 1993
8. 동아일보사, 일본이란 무엇인가, 동아일보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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