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선거와 함께 태어난 새만금
3. 사업재개
4. 새만금 지역의 철새들
5. 미래세대의 궐기
6. 생태 보존과 경제성
7. 새만금과 지속가능한 발전
8. 결 론
2. 선거와 함께 태어난 새만금
3. 사업재개
4. 새만금 지역의 철새들
5. 미래세대의 궐기
6. 생태 보존과 경제성
7. 새만금과 지속가능한 발전
8. 결 론
본문내용
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 조사결과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가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마냥 개발을 해서도 안되다. 개발에 의해 손실되는 자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적절한 환경친화적, 환경정화적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8. 결 론
새만금 간척 사업을 조사하면서 이것이 국토의 확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되었다. 과거 정치판에서 시작하여 현 김대중 정권까지 전북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자연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환상을 심어놓은 그들의 생각이 괘씸하고 한심스럽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새만금 사업이 시화호처럼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전북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안좋아진다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어린이들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과거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은 하였지만 많은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며 2년간 사업중2단을 했고 최근 사업재개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배경에는 상당한 정치논리가 작용한 듯 하다. 모든 개발에는 그에 타당한 사전준비와 경제적 효용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에 우선 하는 것이 정치논리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의 소비 생활이 구미를 닮아 가듯 환경에 대한 선호도 비슷한 궤적을 그려 가리라고 가정해야 옳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 쌓아 놓은 방조제를 다시 뜯어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개펄을 다시 살려내자고 하는 사회적 압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오래 전에 콘크리트 더미 속에 매장했던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데까지 나아갔다.
개인적으로 나는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개발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란 불가능 했을테니 말이다. 그러나 전혀 계획적이지 않으며, 전문적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만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뜻을 꼭 관철하겠다는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비난한다. 그들의 무책임한 논리로 인해 지금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 일관성 있는 정책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정부의 신뢰문제와 연관이 있다. 딜레마는 환경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개발과 환경보호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를 다 잡으면 된다.(쉽지않지만..) 약간의 환경훼손은 감수하고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의 변화 또한 모색하며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정부와 환경단체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단체와 각종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단이 아닌 협의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계할 것은 과거처럼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어용단체와 전문가들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통한 자신들의 의지 관철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의 의사 관철이 요구된다. 정부 또한 강압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만인이 수긍 할 정도의 깨끗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국민들에게 보여 믿음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단체간의 대립은 개발과 보전의 대립이 아닌 조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는 100% 막을 수 없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를 통한 대책마련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논리를 다시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우리는 자연에 대한 권리가 없다. 다만 자연을 이용할 권리는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현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는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들에게까지 그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몫을 남겨놓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 참고문헌
) 신문섭(1999), "새만금간척과 미티게이션",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지
) 국민일보 92년 1월 30일자
) 한국조류학회(2001)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한국조류학회지
) 서재철 "새만금 갯벌은 우리들 땅이에요" 주간동아 2000-05-25 0235호
) 이정진, 마강래(2001),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 김환석(1997), 한겨레신문 1997년12월25일 제 188호
8. 결 론
새만금 간척 사업을 조사하면서 이것이 국토의 확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되었다. 과거 정치판에서 시작하여 현 김대중 정권까지 전북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자연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환상을 심어놓은 그들의 생각이 괘씸하고 한심스럽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새만금 사업이 시화호처럼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전북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안좋아진다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어린이들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과거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은 하였지만 많은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며 2년간 사업중2단을 했고 최근 사업재개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배경에는 상당한 정치논리가 작용한 듯 하다. 모든 개발에는 그에 타당한 사전준비와 경제적 효용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에 우선 하는 것이 정치논리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의 소비 생활이 구미를 닮아 가듯 환경에 대한 선호도 비슷한 궤적을 그려 가리라고 가정해야 옳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 쌓아 놓은 방조제를 다시 뜯어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개펄을 다시 살려내자고 하는 사회적 압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오래 전에 콘크리트 더미 속에 매장했던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데까지 나아갔다.
개인적으로 나는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개발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란 불가능 했을테니 말이다. 그러나 전혀 계획적이지 않으며, 전문적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만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뜻을 꼭 관철하겠다는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비난한다. 그들의 무책임한 논리로 인해 지금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 일관성 있는 정책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정부의 신뢰문제와 연관이 있다. 딜레마는 환경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개발과 환경보호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를 다 잡으면 된다.(쉽지않지만..) 약간의 환경훼손은 감수하고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의 변화 또한 모색하며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정부와 환경단체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단체와 각종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단이 아닌 협의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계할 것은 과거처럼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어용단체와 전문가들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통한 자신들의 의지 관철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의 의사 관철이 요구된다. 정부 또한 강압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만인이 수긍 할 정도의 깨끗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국민들에게 보여 믿음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단체간의 대립은 개발과 보전의 대립이 아닌 조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는 100% 막을 수 없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를 통한 대책마련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논리를 다시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우리는 자연에 대한 권리가 없다. 다만 자연을 이용할 권리는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현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는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들에게까지 그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몫을 남겨놓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 참고문헌
) 신문섭(1999), "새만금간척과 미티게이션",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지
) 국민일보 92년 1월 30일자
) 한국조류학회(2001)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한국조류학회지
) 서재철 "새만금 갯벌은 우리들 땅이에요" 주간동아 2000-05-25 0235호
) 이정진, 마강래(2001),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 김환석(1997), 한겨레신문 1997년12월25일 제 1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