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 변화양상과 전망

목차

1. 서 론

2. 북한의 핵 개발 상황

3. 북한의 핵 개발 의도

4. 최근 북한의 핵 문제

5. 북ㆍ미의 갈등

6. 북ㆍ미의 전략적 구도

7. 향후 전망

8. 결 론

본문내용

는 매파적 포용정책(hawkish engagement)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매파적 포용정책의 주요 목적은 상대방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적 측면을 노출시키고 자신의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매파적 포용정책은 군사적 대응태세와 위협수단을 강조함으로써 보상의 매력을 높이는 한편,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 감수해야 할 희생을 고려하게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매파적 포용정책을 택할 경우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맞춤형 봉쇄정책(tailored containment policy)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맞춤형 봉쇄정책에는 인도적 지원의 중단, 유엔의 대북결의안, 북한의 무기수출 저지를 위한 선별적 해상봉쇄, 조총련의 대북송금 중단, 북 중 무역 중단, 기술지원 및 교육 중단 지원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tactics)을 구사하는 한편, 정책수단을 세분화하는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벼랑끝 전술에 입각하여 상대방의 일방적 양보 요구, 허세(bluffing)와 위협, 최종기한의 임의 설정, 회담중단 시사 등의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회담에 난관을 조성할 것이다.
회담의 형태는 유동적이다. 북 미 중의 3자회담이 고착될 가능성도 있고 4자회담(북한, 미국, 중국, 남한), 5자회담(북한, 미국, 중국, 남한, 일본), 6자회담(북한, 미국, 중국, 남한,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형태의 회담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2단계 회담이 추진될 수도 있다.
북한의 의무사항은 플루토늄 및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을 폐기하고 미사일 개발, 테러문제, 인권문제 등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 및 향후 의심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포기에 대한 보상방안이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보장방안으로는 북 미관계개선 과정에서 양국간 모든 현안을 망라하여 포괄적인 형태의 북 미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이 가운데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 이것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한, 핵무기 및 재래식군사력에 의해서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는 북 미수교시 북 미우호협력 조약을 채택하고, 이 가운데 북한체제 보장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6자회담(
남한, 북한, 미, 일, 중, 러)을 통해서 북한체제의 안전과 한반도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6자회담은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종합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미국은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리스트지원 국가 명단에서 해제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8. 결 론
북한핵문제의 전개양상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 그리고 세계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 핵문제의 전개 양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뿐만 아니라 회담결렬 및 위기고조 경우 등에 대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협상에 대비한 종합적 로드 맵을 마련해야 한다. 포괄적 협상안은 북미가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상호 연계하에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실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포괄적 방안은 각 단계별로 북한의 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이행조치에 대한 종합적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다자회담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다자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이 다자회담에서 회담의 진행 및 타협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이 있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형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담 초기에 참여하는 방안과 포괄적인 틀이 마련된 뒤, 후속회담에 참여하는 방안의 이익과 부담을 냉철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다자회담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북 경제 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일본, 유럽연합, 미국 등을 포함한 대북 컨소시엄을 통한 분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일방적인 대북지원의 형태보다는 시베리아가스관개발이나 대북 에너지사업 참여 등 한국에게도 일정한 혜택이 제공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담결렬시 긴장고조를 최소화하고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경우 북한이 돌발적으로 긴장고조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위기관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회담결렬상태에서 한국이 남북대화를 통해 회담재개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층적 협력구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한
미 일 공조를 통해 공통의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 대응책, 정책수단 등에 있어서 한 미 일간 입장차이를 조정하고 최대의 공통분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미 일 3자조정감독 그룹을 정례화하고 회의대표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러시아, 유럽연합 등과의 협조를 통해 다층적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남북대화 및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핵개발 불허의 입장에서 북한핵개발의 진전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레드 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한 남북대화와 남북협력사업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단,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 남북경협의 속도조절과 대북 경계태세 강화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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