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입법배경, 연혁, 목적, 문제점, 해결방안 등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입법배경, 연혁, 목적,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4. 관련기관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권리구제
7)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

5.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7)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①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②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재원조달방안, ④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사회보장 관련 기금운용방안, ⑥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그리고 이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일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이 수립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이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초로 수립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사회보장법의 변천과정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체제정비적 성격을 가지는 정부 주도적 입법이었다. 사회보장법은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는 아직까지 기초적 정비단계라는 출발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전개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실질적·체계적인 법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논의된 사회보장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회보장법의 내용과 그 성립 및 전개과정상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우선 사회보장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입법원리에 의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보장법이 주로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의 변동이나 그 연장과정에서 전시행정을 위한 명분의 계기로 이용되어 추진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된 결과이다. 또 관료집단 외에 전문가와 이익대표자등으로 구성된 항구적인 준비 및 연구기관의 주도적인 참여 없이, 즉 치밀한 사전준비와 장기적인 실태조사 및 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상의 편의만을 고려한 즉흥적인 입법내용이 양산되기도 하였다.
2) 개선방안
첫째, 국민의 복지요구 수렴, 사회정의의 실현, 분배의 공정화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의 사회보장입법 체계와 관련해 볼 때, 관계법들의 수정, 보완, 상호연계체계를 통하여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 걸맞은 사회보장 수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수당법의 제정, 의료보험에서의 소득보장급여,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등의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임성은 바로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확대를 의미한다. 특히 재정여건등의 경제논리가 국민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인권논리를 지배해서는 아니 된다. 이 점에서 국민복지기획단이 제시한 '한국형 복지모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민간복지는 국가가 사회보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보장되고, 사회보장수급권이 확충되어야 하며, 국민의 욕구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운영의 민주성이 중요시되는 분야는 사회보험분야로 사회보험 기금 및 재정운용에 대해서 기여자인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 통합적인 사회보장체계의 운영은 관리기구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통합주의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그 동안 분립적으로 운영되었던 4대 사회보험을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조항을 살펴보면 국가의 의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 ~ 하여야 한다.", 용어에 대한 정의 혹은 국가가 지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다." 라는 표현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법조항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적용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해 대상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에 대한 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야 국가의 예산권을 구속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없이는 급여의 요건을 규정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사회복지예산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법들에서 재정조달에 관한 방법이나 재원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선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사회복지 개별 법률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이 기본법이라면 사회보장수급권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존재형태와 권리실현 방법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규정은 스스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과 하위법률들에 대한 지도력을 부정해 버리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향후 개정의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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