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소개글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본론-
Ⅰ.시대적 배경과 특징
Ⅱ.제 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주요정책방향
Ⅲ.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실적
(1)획기적인 물가안정기반의 구축
(2)경제규모
(3)산업구조
(4)대외거래
①대외거래에 있어서의 구조개선 시도
②경쟁원리의 도입확산
(5)분배개선과 국민복지 증진 노력
①근로안정과 근로자 복지 향상
②농어가 소득증대
③국민생활기본 수요의 질적 향상
④국민복지 증진 기존계획의 수립
Ⅳ.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점 및 평가
(1)정부주도형 경제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저항
(2)수입자유화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보호 및 공정경쟁 여건 조성 미흡
(3)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 결여
(4)협조적 노사관계 미정착
(5)저물가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
(6)고용에 따른 문제
(7)주택문제
(8)제5차 경제사회발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맺음말-

본문내용

자의 관계가 대립적인 관 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들의 관계를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에 바탕을 두 는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노사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여 나가되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한 적정수준의 실질임금보장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장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중산층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저물가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 발생.
물가안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물가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지 못한 일부기업이 부실화 되었고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하여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복지기능이 충분 히 신장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6) 고용에 따른 문제 발생.
이 계획기간 중에는 연평균 8.6%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고용기회를 계속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실업률이 4%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의 성장이 기대를 보임에 따라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또한 대학졸업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상존하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양질의 기술인력은 오히려 부족현상을 보이는 등 인력수급상의 불균형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7) 주택문제 발생
앞서 시행된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는 날로 악화되어만 갔다. 즉, 주택부 족의 심화와 주택가격의 상승, 대규모주택건설에 의한 빈부간 위화감조성, 임차가구의 불안 정서, 주거수준의 불량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계획기간 중에 저렴한 주택공급의 확대와 주거수준의 향상,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세웠다. 이 시기에 건설된 주택량은 약 109만호로서 민간부문에서 54만 호, 공공부문에서 55만 호로 주택건설사업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크게 늘어 47.6%로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중산층 을 겨냥한 아파트 건설로 치중이 되어 이후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밖에도 외채절감시책이 정책적 표어에 그쳤고, 국민조세부담 증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제도와 비능률적인 금융지원체제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한 개발이 여전히 문제시되었다.
(8)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우리나라의 4차례에 걸친(제1차∼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과정상에 나타난 팽창위주의 경제전략은 사회경제적인 불안요인을 누적시켰으며, 20년 간 계속된 정부의 과보호 정책은 경제체질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더 이상의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이 후에 시행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은 이러한 당면 문제를 인식하여, 이 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成長)이란 표현을 빼고 안정(安定)과 능률(能率), 그리고 균형(均衡)이라는 3대 기조를 내세워, 인플레이션 퇴치, 개방체제, 시장 매커니즘의 활성화, 분배의 공평화를 집약적으로 함축시키기에 이르렀다. 바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은 80년대 초반의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1983년에는 9% 이상의 높은 성장을 실현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 새로운 도전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는 물가안정에 따라 국민의 실질소득증가가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중화학공업투자가 수출로 연결됨으로써 국민경제의 부담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이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주는 더욱 중요한 시사점은 꾸준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력신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출신장과 생산적 투자의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한 적극적인 대외개방의 추진으로 국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점증하는 국민의 사회적 수요에 상응하는 제도발전에 주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맺음말-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5차는 사회적으로 안정과 균형에 힘썼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효율성만을 강조해오던 것을 이제야 균형, 발전등 사회의 하위 계층이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조정 통합 분배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치를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 했을 경우 배분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우는 정치발전과는 거리가 매우 멀지만 경제발전은 이룬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삶의 질은 과연 발전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경제지표에서 사회지표란 말이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국가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발전의 공통요소로 구조분화, 기술적 전문화라고 했을 때 정치발전은 민주성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하위체제의 구조적 분화 기술의 전문화는 참여와 타협 그리고 다양성을 포함하는 데 이는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민주성을 정치발전에 넣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정치발전이 낮은 것은 60년대 경제성장위주의 행정을 하면서 정치적인 독재를 한 휴우증 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사회발전도 마찬가지로 정부, 시장, 국민을 따로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기에 정치행정이나 정치경제는 상호 시스템적인 연관을 맺고 있고 시스템이 발전하려면 즉, 사회전체가 발전하려면 정치행정의 발달과 문화적 풍토도 아울러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의 단맛만을 보고 그것의 휴우증을 간과하여 IMF, 실업난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발전행정이 그 당시 상황에 적합한 이론이었듯이 지금 또는 미래에서는 다시 새로운 가치 이념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거버넌스나, 신공공관리론 등 보다 균형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이념이나 이론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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