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주거보장

2. 노인주거의 일반적 특성
1) 노인의 주거성향
2) 사회학적 의미
3) 지리적 조건
4) 시설생활의 이점

3. 노인주거의 현황
1) 노인 주거의 실태
2) 노인주거시설의 구분 및 현황
3) 노인주택의 정책 현황

4.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5. 해결점과 개선방향
1) 노인주택의 기준 마련
2)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마련
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4) 주택개량 지원
5) 노년층을 위한 주거 환경의 조성
6) 의존증대에 따른 연속적인 보호체계
7) 노년층을 위한 계획주거단지-노인촌

본문내용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파트나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들은 이 법의 규제를 일부 받고 있다.
2)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마련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조사와 그 해소를 위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이 때 계획은 노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택의 지원(실버타운, 동거형 주택, 노인 또는 장애인 전용주택, 공동주택등)을 위시하여 보호시설의 확대공급, 주택수당지급, 기존주택의 개보수비 지원 등이 대상자의 사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10%를 노인과 장애인 가구 전용으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노인을 위한 전용주택과 더불어 가족동거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의 공동주택 건설시 이를 유도하는 혜택을 줌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때 전용주택 배정 물량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 계획’에 의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주택개량 지원
노인의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량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저소득층은 전액, 중산층은 일부원조, 고소득층은 자력으로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들이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행하되,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필요경비의 100%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5)노년층을 위한 주거 환경의 조성
(1) 새로운 주거 환경의 조성의 필요성
주택은 의·식과 함께 인간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의식주라는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여간에 걸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식·주생활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주택면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나 거주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는 초보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2) 새로운 주거환경의 조성지역
새로운 주거환경의 조성지역은 중년층, 노년층 모두 도시지역 내보다 도시근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또는 도시근교에 형성된 새로운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세대나 젊은 세대와 통합시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3) 새로운 주거환경의 조성방법
젊은층과 노년층의 두 집단 간 유대를 강화시켜 사회적 요인을 우세하게 하기 위해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년층을 지역사회의 젊은세대들의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부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만을 위한 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하거나 노년층끼리 생활하되 젊은층(자녀세대 포함) 가까이에 또는 지역사회의 젊은층과 함께 통합시켜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6) 의존증대에 따른 연속적인 보호체계
(1) 독립생활의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공급은 노인 서비스센터의 신축이나 기존시설이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이용방법은 젊은층과 함께 이용하거나 노인들만 이용, 또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2) 반의존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①노인홈 - 최근 '재가 노인복지를 위한 세미나'에서 시설보호가 노인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단체활동에 따른 통제성과 규칙성 때문에 서비스가 관료적, 비인간적이되며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능력을 유지·향상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에서 대두되고 있는 '수용의 장'에서 '생활의 장'으로서의 시설의 사회화, 정상화, 재활기능 등은 지역복지와 관련성을 갖고 보완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②노인주거서비스 - 일반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자기집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도 곧바로 시설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간호 서비스가 부설된 중간형태의 주거가 있다면 하루라도 더 자립생활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보호·간호서비스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 노인활동센터, 기능회복실을 설치하는 등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다. 노후의 주거시스템에는 이런 중간형태의 주거가 필요하다.
(3) 의존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무료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계속적인 보호체계를 갖게하는 시설복지대책과 함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노부부 및 노인 단독세대 거주자나 자녀동거 노년층이 완전의존단계에 처하게 될 때 노인간호시설, 주간간호센터 및 가정간호체계 등의 노인간호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7)노년층을 위한 계획주거단지-노인촌
대부분의 기존주거가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이며, 빈약한 주거의 질, 높은 주거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건강의 악화 심리적 불안감증대, 소득의 감소의 생활특징을 가진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거주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거환경과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제요소에 부합되는 새로운 공동체·노인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있다.
노년층을 위한 계획주거단지는 독립생활단계에서부터 완전의존 생활단계까지 동일한 장소나 지역사회내에 연속적인 보호체계를 갖춘 노년층을 위한 종합적 주거연속체와 보호시스템을 갖춘 노년층의 공동체이다.
<참고문헌>
이인수(2001),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시설관리론
문현상 외 3인(1996.7.) 실버産業의 現況과 政策課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45
http://healthguide.kihasa.re.kr/disease/old/page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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