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목차

Ⅰ서론
1. 현황
1) 노인의 특성
2) 노인인구의 증가
3) 노인문제와 욕구
2. 지역분권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Ⅱ. 본론
1. 문제점
1) 소득보장
2) 보건·의료
3) 주택보장
4) 노인 여가 서비스
2. 지방분권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노인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2) 노인의 건강보장
3) 노인 교육 및 문화여가기회의 확대
4) 실버산업 활성화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장기 저리 융자지원
.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776개소(93,053병상)의 1/3인 258개소(31,017병상)에 대하여 연차적으 로 기능전환
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변동금리
노인요양병원, 유료요양시설 등에 대한 융자지원
재특자금 등을 활용, 지원이 필요한 병원, 시설 등에 융자지원
ㄷ. 노인복지용품의 세제감면 대상 확대
실천대책
수입관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장애인.노인복지용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 감면 품목을 검토하여 품목 수 확대 추진.
다만, 무작위적인 관세인하 보다는 국내 관련산업의 진흥측면을 고려하여 추진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병행하여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감면대상 확대
ㄹ. 실버산업 관련 정보 확산
대 책
실버산업 활성화 단계에 맞추어 실버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화 및 보급 확산
안내서 및 On-Line 상 보급〈대응방안 사례(삼성경제연구소)〉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긍정적 요소(국가산업 발전) 및 부정적 요소(국민부담 증가 등)를
고려하여 전략적 접근 필요
위협적 요소
. 국민적 부담 증가, 시설부족,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 소외감 유발
기회요소
. 노후생활의 안정화, 노인욕구에 맞춤화 기회 조기 실현
Ⅲ. 결론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과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사회적인 노인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른 기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의 결과가 앞의 장에 나온바 있듯이 그 문제성도 심각하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더해가고 있으며,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 핵가족화, 기타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빈곤과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과 소외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이 상호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각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문제가 더 이상 개인문제나 가족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은 그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지역주민에게 밀착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다루어야 할 본래의 업무와 역할이라는 자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지역노인에 의한, 지역노인을 위한 복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의 힘으로 지역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정신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하여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주택, 노인여가서비스의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지방분권화시대의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은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 하에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결정되는 상부 하달식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시대의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독특한 환경을 감안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실행되기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화시대의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소득보장 측면으로 경로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노인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보건. 의료 측면은 노인의 의료보험부담률 경감과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 복지서비스시설의 확충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보장 측면에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노인전용주택비용의 절감 방안이 있다 마지막, 노인여가서비스 측면으로는 노인여가시설의 증대 및 서비스의 개발과 재가노인서비스의 확대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정책 뿐 만이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하고 특히 젊은 층의 노인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 보호대상 노인인구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동시에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의 지역전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욕구에도 또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빈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최저생활의 소득 및 의료보장을, 건강하나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수입보다는 활력 있는 노인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다양하게 변화되는 복지환경의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인대, 현실성 없는 정부의 정책적 대안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우선 국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지금까지 잘 실행되어온 사업들을 더욱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선진국의 노인정책을 참고로 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무조건적인 수용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한 정책이나 규정들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어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 국민 모두의 공동체적인 협력과 더불어 효과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
-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임지현.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사화복지학교자료 홈페이지(www.wjcsw.or.kr)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   고령화사회,   사회복지,   실버타운,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