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당제도 고찰 - 정당운영의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1. 현대민주주의의 참여의 논리
2. 현대민주주의에 있어 정당의 역할
3. 민주주의 공고화와 그 지표로서의 정당

Ⅱ 한국 정당 운영의 문제점
1. 한국 정당제도의 특징
2. 한국 정당제의 문제점 고찰

Ⅲ 한국 정당제도의 개혁 과제
1. 지체된 공고화의 현황과 사회 균열구조
2. 정당 제도의 개혁과제

본문내용

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황 즉 균열의 심화 혹은 완화라는 점은 결국 제도적인 장치로서 민주적 절차의 핵심적 요소인 정당 제도의 개혁의 절실한 요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정당 제도의 개혁과제
한국 정당 제도의 개혁과제는 위의 두 가지 균열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공고화의 이슈와도 관련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민주주의의 이행을 도왔다면, 이제는 이행의 방식을 넘어서 공고화 자체로서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한 시기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표성을 확보하여 균열을 극복함은 물론 정통성을 확보하여 안정성 및 효율성을 지닌 정체(regime)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이중 전환을 위한 방법은 바로 정당제도의 개혁과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핵심제도의 개혁 과제에 대한 서술을 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정당은 지역 기반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균등한 정책들도 요구되지만, 지역 연고주의의 당내 인사를 축소 혹은 폐지하여야 한다. 이는 당내 민주화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엘리트 중심의 운영체제는 당의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는 바, 공고화 조건으로서의 정당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에 대한 강령 확보 및 대 국민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당이 가지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연계된 조직의 결성이 필요한데, 정당 이념의 표면화를 통해서 안정적 지지층 즉 당원 및 고정적인 지지유권자를 확보해야 한다. 안정된 지지층은 정당의 연속성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또한 고비용정치구조를 청산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 전반의 문제인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및 정계개편이 필요한데, 보수 기득권의 집권논리를 후퇴시켜야 하며, 유사 성향의 정당은 서로 합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의 정당이 원내정당으로서 강력한 당내 통제를 이뤘다면, 이제는 이를 완화시켜 정당 내에서도 채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중간 단계의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물중심의 이합집산이 한국 정치문화에서 잉태된 문제라고 본다면, 이제는 정치이념에 의한 국민 지지와 독자적 세력 규합이 정당법에 명시
현행 '정당법 제 4조의 2항' 과 관련된 문제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당법
정당법에 명시한 정당의 창당에 관한 조항을 참조. (제 5, 6, 7, 8, 10-2, 11, 12, 13, 14, 15, 16, 17 ,25 ,27조에 대한 완화 혹은 예외조항을 두어야 함)
은 정당을 창당함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명망가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법개정 혹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진보세력의 정치조직화를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정당간의 상호 비방 등의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행위를 포기하고 대 정부, 대 국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종의 추상적인 개혁과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당 정치의 안착과 수행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할 필수조건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혁과제
이와 관련해서는 "최원재. 1996,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를 참고할 것
인데, 기존의 정치보조금은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부패가 조성되었는데, 정부는 자금 지원보다는 정당의 입법 등의 기타 활동에 인적 자원의 지원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이상적인 논의일 수 있으나, 한국의 정치상황이 공고화의 지체요소인 정당이 이합집산하고 있음을 볼 때 정부의 보조성 원칙에 입각한 지원이 정당정치의 공고화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정당 지원금 등의 국가 보조성은 대표성에 비례한 공정한 지원이어야 하고 그 효율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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