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의 과제

소개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
1. FTA란 무엇인가 ?
2. FTA의 특징
3. FTA 체결대상 국가의 선정
4. FTA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FTA 추진배경

Ⅱ. 한·칠레 FTA 체결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현황
3. 한·칠레 주요 협상 내용
4.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5.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영향 전망
6. 한·칠레 FTA의 의의
7. FTA 보완대책 방향

Ⅲ. FTA의 과제
1. 남겨진 과제
2. 농협의 대응 현황
3. 한국의 대응
4. 단계적 FTA 체결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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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방송 난상토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 참가
- 개최일시 : 2000. 4. 22
-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가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양허 방향에 대한 협의회 참석(2회)
- 개최일시 : 2000. 4. 20, 2000. 7. 13
◇ 농림부 주최 한·칠레 FTA 정책협의회 참석(총 2회)
- 개최일시 : '99. 10. 13, '99. 12. 23
● 대정부 건의(총 4회)
◇ 전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주관 대정부 건의(총 2회)
- 건의일자 : '99. 2. 11, '99. 8. 13
- WTO 차기협상관련 농업부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 및 자유무역협정 추진시(칠레포함) 농업부문의 제외
◇ 과수품목 전국협의회 주관 대정부 건의(총 2회)
- 건의일자 : '99. 2. 28, '99. 5. 4
- 주요 과수품목을 한·칠레 FTA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한·칠레 FTA관련 활동
◇ 칠레 현지실태조사단 파견
- 기간 : 2000. 1. 24 ~ 1. 31
- 『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조사보고서 발간(2000. 3. 9)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반 설립
-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2000. 8. 4)
- 주요활동 : FTA관련 농정활동 및 대응방안 수립
◇ WTO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
- 농업, 환경, 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 국민연대 명의의 성명서 발표(2000. 3. 30)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 제외 촉구
◇ 국회상임위원에 대한 농정활동 추진
- 통일외교통상위원 및 농림해양수산위원에 농협의 입장과 농촌여론 전달
3. 한국의 대응
(1) 한국은 농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은 농업만 아니라면 누구와 먼저 체결해도 상관이 없다. 실제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이 제자리걸음인 것도 농업 문제 때문이다. 중국의 거대한 공산품 시장에 군침이 돌지만 중국산 농산물에 따른 농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칠레 때 크게 데인 경험이 있는 한국 정부로서도 제2 FTA 협상국으로 싱가포르를 잡은 것도 그렇고 중국보다 일본을 우선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본 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중국-일본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중국은 ASEAN과 FTA 체결 합의를 해놓자마자 한국을 타깃으로 정했다. 이는 일본을 겨냥한 포석이 짙다. 중국이 찾는 노림수는 FTA 자체는 아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꿈이다. 반면 일본은 수성해야 할 처지다. 어떻게든 중국 독주를 막아야할 입장이다. 일본 역시 ASEAN과 한국이 파트너다. ASEAN의 경우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겼지만 한국은 최후의 보루다. 중국을 빼놓고 한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려는 것은 일본의 전략 중 하나이다. 중국에 일본과 함께 하자면 중국이 화내고 일본에 중국과 같이 하자면 일본이 열내는 상황을 십분 활용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3) 미국이라는 변수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FTA 협상은 상대국가와의 1차방정식 게임이 아니다. 이 말은 FTA는 성격상 분명 경제협상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경제뿐 아니라 다분히 정치, 외교적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라는 얘기다. 특히 여기엔 미국 변수가 걸려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미국은 일단 한일 FTA에는 큰 간섭을 안 할 태세다. 그러나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하면 딴죽을 걸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경제 블록 내 중국 입김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4) 단기 무리수를 피해야 한다.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농업 문제인데 이는 정치적 문제와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다. 충분한 검토 후 대응을 해야지 발표부터 하고 보겠다는 식으로 FTA를 밀어붙이는 건 실익이 없을 것이다.
4. 단계적 FTA 체결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 자유 무역지대를 구축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 가능성 면에서 가장 앞서있는 한일 FTA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구축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FTA 형성에도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일 양국모두의 한일 FTA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 한일 FTA 이슈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수 있음에 비추어, 향후 1-2년간은 양국 모두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같은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단계로 한국과 중국간 FTA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WTO 체제에 가입한 중국으로서는 FTA를 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한국으로서도 규모와 발전 단계면에서 차이가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를 감안할 때, 수년 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 단계면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이 이들 양국과 순차적으로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며 이는 동북아 경제협의체와 함께 궁극적으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
문형기 외, "경제통합의 영향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6
어명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부분별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1999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1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농림부 http://www.maf.go.kr/ <한-칠레 FTA 추진현황>
농협 중앙회 http://www.nonghyup.com
매일경제 htt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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