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참여

소개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지방자치의 본질
제 1 절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본질

제 3 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
제 1 절 주민참여의 이론적 근거
1.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적 견해
2. 주민참여에 의한 긍정적인 견해
제 2 절 주민참여의 개념

제 4 장 주민참여의 본질
제 1 절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의식적·형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정책적 측면
제 2 절 주민참여의 유형
1. 주민의 성격에 따른 유형
2. 참여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유형
3. 주민의 노력에 따른 유형
4. 주도자를 기준으로 한 유형
5. 참여조직을 기준으로 한 유형
6. 참여목적에 따른 분류
제 3 절 주민참여의 영향요인
1. 주민참여에 대한 관점
2. 환경요인
3. 주민요인
4. 행정기관요인
5. 대상정책의 요인
제 4 절 주민참여의 현황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의 주민참여실태
2.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주민참여실태
3. 주민참여제도의 성과와 한계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을 시사해준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시민운동의 확장으로 주민참여가 증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저조하다. 낮은 지방선거 투표참여율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참여가 개개인이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공익적인 분야에 대한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둘째,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민원관련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새로이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투표와 같은 지방자치법상의 참여제도들도 비현실적인 기준 또는 실행법규 미비로 인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주민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정당,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의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 주민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과 행정당국자들의 의식개혁작업,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어느 일면만으로는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 순기능적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민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면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 주민투표제의 보완
주민투표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그 도입이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주민투표제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민투표관련 법률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투표제 입법의 법률위임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는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주민투표제도의 입법형식을 법률로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와 그 영향은 대부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므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지방의회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온 스위스의 캔톤과 코뮌, 미국의 주와 지방이 제각기 주민투표제를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② 주민소환제의 도입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에 대한 해직을 청구하거나 의회의 해산을 청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제도로서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일본, 스위스 등에서 인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심리적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상, 마산, 성남, 고양시 등에서 자치단체장 사퇴운동이 일어났고, 지방의원의 낭비성 해외연수 의장선거관련 금품수수로 인해 지방의원에 대한사퇴운동도 일어났다. 그러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운동은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러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을 시사하였던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③ 주민발의제의 도입
주민발의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에 의거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를 이 제도를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대다수 지방정부와 일본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민발의가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직접적 주민발의와 발의사항을 입법기관에 회부하여 의회 스스로 이 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않는 간접적 주민발의가 있다.
④ 주민총회의 조직
지방자치별로 지방의회가 있으나 행정계층인 읍·면·동 단위에는 주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실정이다. 읍·면·동 단위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읍·면·동별 주민대표의 모임인 주민자치회의와 주민전체의 모임인 주민총회를 조직,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의 고유업무 중 주민등록관리 및 병무 행정 업무 등이 구청 및 군청 등 상급행정기관으로 이관되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의와 주민총회의 일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만하다.
⑤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주민고충처리인, 주민보호자, 주민대리인, 민원감찰관, 호민관 등으로도 불리는 옴부즈만은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주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은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조다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차원의 옴부즈만 제도로 1994년에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설치근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구성되므로 관에 예속된 듯한 실정이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거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 봄직한 일이다.
⑥ 여성참여촉진
지역사회의 주민참여활동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다 많은 영성들의 지방의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들을 채택하도록 여성단체들은 여성정치참여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주최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공청회, 간담회, 행정모니터위원위촉 등에 일정비율 여상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여성이 제기하는 각종 불편, 부당, 불만사항을 접수 해결하는 여성옴부즈만 제도(수원시에서 운영)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10년의 성과와 한계, 양천시외, 나남출판, 2002
2. 현대지방자치론, 강용기, 대영문화사, 1999
3. (김두관의)지방자치 이야기. 김두관, 새움출판사, 2003
4.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원, 199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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