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더스와 리카도 간의 곡물법 논쟁

목차

1.요약

2.중상주의 시대의 보호무역주의와 곡물법

3.곡물법에 관한 리카도와 맬더스의 입장

4.곡물법 논쟁과 현재 한국상황의 연관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에서는 제시한 농업 직불제는 1ha당 설정된 목표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과 농림부는 또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ha미만 농가 자녀(7만5천명)에 대해서만 부여됐던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을 2005년부터는 전 농가의 자녀(12만7천명)로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액도 늘릴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원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의견들 중에 대표적인 농외소득으로는 농촌 특유의 어미너티(Amenity:쾌적성)를 상품화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생산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고유의 자원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농촌 소득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90년대부터 전통적인 농업경관인 계단식 논을 보전하고 상품화했다. 계단식 논은 '농민들의 기념비' 또는 '일본의 피라미드'로 불릴 정도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후쿠오카현에서는 계단식 논을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통해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계단식 논 천연미'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함평나비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나비 상품(나르다) 브랜드를 개발해 패션 가방 등 생활용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도 문화자원과 농촌경관자원을 바탕으로 효석문화제 등 축제를 개최하고, 해발 700m 이상인 지형조건을 활용해 ?Happy 700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청정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보면 중앙정부는 농촌지역이 제각각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경우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관보전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농외소득 시장 창출에 나서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거리·시간 등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가능해짐에 따라 각 국가마다 경쟁력있는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는 특별한 자원이나 국토가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과의 무역의 필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무역에 의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54, 수출의 외화가득률 59.6, 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은 중요하다. 농업개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180년 전에 맬더스가 주장한 것처럼 식량의 무기화를 들면서 자급자족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곡가 하락과 지대의 하락을 막기 위해 곡물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면적 개방에 따른 변화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점은 지금의 농촌 지원은 단순한 물량 위주의 생산성에 맞춘 농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농업을 적극 육성,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홍덕기 경제학설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보나(1887) Letter of Ricardo to malthus , Oxford
▷윤신일(1999), 고전 경제 학파 연구, 강남대 출판부
▷이현대(2003),간결한 세계경제사(Rondo Cameron/Larry Neal, A concise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박장환(1993), 인물 경제 학사, 법문사
▷정환열(1974), 경제학자의 생애(Essay in Biography The Collected Writings of J. M. Keynes Vol. 10, Macmillan)
▷유시민(2002),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개
▷유시민(1992),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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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설사,   맬더스,   리카도,   곡물법,   경제사상사,   곡물법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