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핵폐기장 건설사업에 대한 과정평가

목차

1. 서

2-Ⅰ. 핵폐기장 건설의 필요성
2-Ⅱ.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 경과
2-Ⅲ. 부안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과정
2-Ⅳ. 위도 핵폐기장 건설사업에 대한 평가
2-Ⅴ. 핵폐기에 관한 외국의 사례
2-Ⅵ. 해결 방안(대안)의 모색

3. 결

본문내용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평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로,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우리나라에도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기술영향평가의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정보의 공개, 다양한 분야와 입장의 전문가 포괄, 일반시민의 참여 보장 등의 원칙들이 지켜져야 그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술영향평가의 실시는 기술적 위험의 수준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술이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핵폐기장 정책은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결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통해서만이 풀 수 있는 문제다. 문제의 핵심인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충분한 경쟁력과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핵 발전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 에너지 식민국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핵발전소 건설 기금은 국제은행의 차관이 제공되지도 않아 수출 플랜트로도 적합하지 않다. 계속해서 핵 쓰레기만 양산해 안면도, 굴업도, 부안 핵폐기장 투쟁과 같은 지역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범위는 다양하고 무한하다. 이번 부안의 투쟁이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넘어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과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셋째, 그동안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가 되었던 지역은 지역 분열과 공동체 파괴를 겪었다. 마치 반세기 전 좌· 우익 간 이념 갈등으로 이웃이 갈리고, 친인척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 마을 공동체가 분열되었던 것처럼 갑자기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농어촌 지역은 예외없이 크든 작든 치유되기 힘든 지역공동체 파괴를 경험했다. 부안에서도 이미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 국가라면 주민들이 정당한 저항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다 권위주의 정권조차 국가 폭력으로 핵폐기물 처분장을 강행하진 않았는데 참여 정부가 그럴 순 없는 노릇이다.
결국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민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는 민주적 절차가 무엇인지 참여 정부는 귀를 열고 되물어야 한다.
넷째, 위도 주민 역시 핵폐기장은 어디엔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이 "어째서 꼭 우리 동네냐?"는 것이다. 부지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님비현상의 이슈는 세가지다. 시설의 안전성문제, 시설 입지에 따르는 직간접 피해보상문제, 부지선정과정의 공정성문제다. 이중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나 근거는 바로 "부지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혹은 지자체가 비공개리에 부지선정작업을 진행한 뒤,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강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 해당지역주민들이 분개하는 것이다. 다른 이슈는 차후의 일이다. 특히 적절한 피해보상문제는 입지결정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부터 논의 혹은 협상의 대상이 된다. 시설의 안전성문제는 주민들의 반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추진측에서 최선을 다해 확실히 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님비현상의 관건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절차와 기준으로 공정하게 부지선정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 점에서 결정적인 패착을 두어왔다. 공정한 부지선정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방폐장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엄청난 보상책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써왔다. 결국, 님비분쟁은 해결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에 따른 최선의 방법은 주민참여에 의한 입지선정이다. 주민(대표)들이 선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직접 부지선정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부안군민들이 정부와 관련주체인 한수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이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본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힘든 국면으로 악화시킨 것이다. 이렇듯 심각해진 현실을 강건너 불보듯 하며 막연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면 오산이다. 노력의 출발점은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 이뤄지는 진실한 대화밖에 없다.
다행히 국무총리의 대화 제의를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받아들여 협상의 물꼬는 트인 상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조성된 오해와 불신을 털고 국가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정부는 부안군민들과 부안군수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당국자들이 주민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절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도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내 지역에서만은 안된다거나, 행여 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십분 이해하더라도 방폐장의 불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이해 없이 반대와 집단행동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시설 유치에 따른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관리시설의 철저한 안전규제, 환경감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가슴을 터놓고 진솔하게 대화해서 국가와 지역에 함께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2003. 8. 원자력 산업
2003.7.31. 주간동아
2003.7.31. 한겨레 21
2003.8.7. 한겨레 21
2003.8.7. 시사저널
연세대 대학원 신문 9월호
2003. 가을. 환경과 생명
시민환경정보센터 cice.kfem.or.kr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http://www.4energy.co.kr/
부안 반핵 대책위 http://www.nonukebuan.or.kr/
범고창군민대책위 http://www.negohyang.org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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