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목차

Ⅰ. 서론
A. 서설
B. 주민자치제도의 연구

II. 지방자치제도 분석 및 주민자치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 분석
A. 지방자치제
1. 지방자치제 개념
B. 주민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 개념

III. 실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제도 분석연구 : 「주민자치센터」
A. 주민자치제도의 필요성
1.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
2. 환경변화에 대한 행정의 적응성
3. 행정의 효율화
4. 고객지향적 행정
B.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성격 및 조직과 기능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성격
2.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과 기능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4.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설치는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기준 중에서 시책사업 또는 지역현안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중 시책사업분과 지역현안사업분의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양여금,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며 지방자치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지방양여금의 성격상 지원이 가능하다.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 현재 공공청사의 신축 및 증축시에 대부하는 기금인 공공청사정비적립기금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공공청사정비적립기금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다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비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체재원의 조달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확보수단은 동 기능축소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 그리고 경비지출의 절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자체재원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중앙정부의 특정부처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해당 부처는 이에 상응하는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 이와 유사한 예로서 일본의 정내회와 독일의 공회당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들 수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의 집을 운영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년 200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들 중에서 특히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들 각 부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5)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지원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기부금모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주민이나 기업체에 대해 기부금 전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소액 기부금을 제공하는 지원자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즉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부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은 일정한 단체를 나열하고 그 단체들에만 각각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각종의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법인세법 w18조, 동법시행령 제42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참조할 것.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제도가 미흡할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민간자원을 동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공익의 범위를 정하고 공익의 범위에 속하는 단체는 모두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자치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제도중 하나인 주민자치센터를 그 실례로서 들어 살펴보았다.
아직은 주민자치제도가 완전히 뿌리 내리지 않은 시점이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독일이나,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미숙한 점이 많이 엿보인다.
또한 정책적인 절차나 기능면에서도 아직 많이 고쳐지고 새롭게 단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논문의 집필 목적도 이러한 미숙한 점을 다시 한번 각성해서 민주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여기자는데 있었다. 그리고 본론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몇가지 조언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헛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보여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적, 사회적 분야차원에서도 선진시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쓰자는 말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
[참고 문헌]
권순복(1989), 「도시공동사회의 형성과 발전방향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도빈(1997), 「지방조직론」, 서울 : 박영사
강형기(1998), 「주민복지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 지방조직개혁세미나
조창현(1995),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서울: 도서출판 문원.
김필두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재식(1978),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 박영사
이용연(2000),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서울, 세상만들기
최창호(1995),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행정자치부(1999),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서울
(사)열린사회시민연합(2000), "주민자치센터 무엇을 해야 하나"
Maclver, R. M, (1924), Community : A Sociological Study, Macmillan and co, Ltd. st. Martin Street. London. 제2장. "The Elments of communities"
Aquoa Ronald(1982), "Transforming Needs into Services: The Japanese Case," in Richard C. Rich(ed.), The Politics of Urban Public Services, Lexington: D.C. Heath and Co.
Redburn F. and Y. Cho(1984),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Citizenship and the Quality of Community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Hillery Jr. G. A, (1955. 6),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키워드

행정법,   법대논문,   졸업논문,   주민자치제도,   논문,   행정법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