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경제학적 분석과 비판적 결론 도출

소개글

대기오염의 경제학적 분석과 비판적 결론 도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기오염의 정의

2. 대기오염의 원인 피해

3. 스모그와 방안

4. 대기오염수준의 지수화

5. 배출기준(Emission Standards)

6.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영향

7. 가스상 물질의 종류와 영향

8. 토양 및 물에 미치는 영향

9. 대기오염이 환경계에 미치는 영향

10.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11. 배출인자(emission factor)

12. 피해함수의 도출

본문내용

다.
) 물론 이조차도 의료비용으로 인한 피해함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다. 잠재적인 환자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병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병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시간상 금전상의 제약으로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 의료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연세대 지구환경연구소(소장 조희구 교수.천문대기학)는 국내 최초로 서울상공의 오존량과 지상자외선량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연구 「오존층 감퇴에 따르는 지상자외선의 증가」를 최근 기상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국의 발표논문에 따르면 자외선량이 1％ 증가하면 피부 암환자가 2배 증가한다. 이 수치를 인종과 환경이 다른 국내에 직접 적용할수는 없지만 자외선량의 5.6％ 증가는 피부암 환자의 11.2％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 서울신문 95년 5월 15일
자외선에 인체가 노출되면 노화현상이나 피부암 백내장이 발생할 뿐 아니라 면역체계가 파괴돼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또 바다생물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이 저하되며 육지에서는 자외선에 동물의 알이 피해를 입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자료 : 대한의무기록협회 -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12.2 대기오염물질(PSI기준) 종류와 범위
대기오염물질은 우선, 자연오염물질(natural pollutants)와 인공오염물질(manmade pollutants)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오염물질이며 이는 1차 오염물질과 태양광선에 의한 광화학 반응을 통한 2차 오염물질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염물질은 PSI에 기준 물질인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의 비농축 물질과 먼지(TSP, PM-10), 납의 체내농축물질로 구분한다. 체내에 농축되는 오염물질은 자손에게 그대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혀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료에 이분산이 존재하게 된다. 또 오염물질의 체내 누적으로 발병률 증가하는 시간추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PSI에서 사용하는 SO2와 TSP가 만나 호흡기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SO2×TSP이 PSI에서 사용하는 65×1000(㎍/㎥)2이상의 수치를 기록할 때는 추가적인 변수로 추가시킨다.
또한 일산화질소가 공기중의 오존과 산화제를 만나 산화되면서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키기에 일산화질소에 대한 관측치를 하나의 변수로 추가시킨다.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오염물질은 즉시 인체에 영향을 끼치기 보다 일정시간동안의 잠복기 필요하므로 과거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미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므로 의료발생건수는 과거의 값에 대하여 시차(time lag)를 갖는 모형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정도는 전국 35개 도시 84개소의 자동측정소에서 시간대별로 측정된다. 대기중의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총부유분진등 8개 항 목별로 측정되는 수치는 전국 18개 지점에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 알려진다.
환경부가 제공한 89∼92년 전국 60개 관측소의 대기오염감시망 자료
12.3 사회.개인적 환경(S&P)
특정 지역에 대한 횡단면 자료와 특정기간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므로 노출시간을 무시하도록 한다. 단, 시계열자료는 시차보다 충분한 관찰기간을 두도록 한다. 개인적 감수성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무시하고 일반적인 평균치를 사용한다. 인구수, 소득, 직업, 주거지역의 특성 등의 생활환경은 한정된 지역에 대한 연구이므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흡연여부, 나이 등의 조건은 더미변수로 흡연자의 경우 1, 비흡연자의 경우 0으로 처리하며, 대기오염에 민감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1, 이외의 경우 0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12.4 자연조건(N)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수준은 태양광선과 기압.기온, 기온역전현상 등의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자연상태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기온, 기압, 강우(降雨), 바람, 태양광선, 습도, 운량, 지형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는 매우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온과 기압은 별도로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관측단위인 ppm을 ㎍/㎥으로 변환하여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되도록 한다. 비가 내릴 경우 비의 정화작용에 의해 물과 토양은 산화되지만 인간에게 미치는 독성이 줄어들므로 비가 올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가 줄어들 것이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를 피해가 줄어들고, 기온역전현상이 일어나 대기가 정체되면 피해가 늘어나는 효과
) 91년 겨울 한주동안에 런던의 사망률이 갑자기 10％나 치솟았는데 그 이유는 배기가스로 형성된 스모그가 기류의 정체현상으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조량이 많은 6월의 경우 서울시 오존평균농도는 93년 0.01 8ppm, 94년 0.021ppm, 95년 0.021ppm으로 주의보 기준인 0.12ppm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 수치는 평균치이므로 바람이 적어 대기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에 따라 특정시간대에 순간적인 인체피해를 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가 있는지에 대해 추정해보도록 한다.
태양광선에 대한 영향은 기온변수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습도가 높은 경우 피해가 늘어나고 습도가 낮을수록 피해가 줄어들므로 습도를 설명변수에 추가시키도록 한다. 운량과 지형은 무시하도록 한다.
자료 : 기상대
12.5 하루 중 오염물질의 변화에 따른 문제
하루 중 배출된 오염물질은 태양광선에 의해 그 농도가 변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응계수를 구할 때는 하루의 평균치와 최대치를 모두 이용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는 최고농도에와 평균농도와 폭로시간에 비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와 같은 최대 농도가 중요한 오염물질이 우리의 관심사이므로 최대치를 이용하고 체내에 농축되는 납 등의 중금속과 분진은 하루 평균치를 이용하여 의료건 수를 추정해 보도록 한다.

키워드

환경오염,   공해,   환경파괴,   도기공기,   경제학적 피해,   배출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