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전략에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대만 경제의 기본구조와 발전전략
제1절 경제의 기본구조와 발전전략
제2절 무역정책 및 무역구조

Ⅲ. 양국의 경제발전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

Ⅳ. 결 론

본문내용

(단위 : %)
년대
미 국
일 본
중 국
수출비율
수입비율
수출비율
수입비율
수출비율
수입비율
1965
21.3
31.7
30.6
39.8
-
-
1970
38.1
23.9
14.6
42.8
-
-
1975
34.3
27.8
13.1
30.6
-
-
1980
34.1
23.7
11.0
27.1
-
-
1985
48.1
23.6
11.3
27.6
-
-
1990
32.4
23.0
12.4
29.2
-
-
1995
23.7
20.1
11.8
29.2
0.3
3.0
1998
26.6
18.8
8.4
25.8
0.8
3.9
1999
25.4
17.8
9.8
27.6
2.1
4.1
2000
23.5
17.9
11.2
27.5
2.8
4.4
2001
22.5
17.0
10.4
24.1
3.9
5.5
자료 :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2000, http://cus.trade.gov.tw
Ⅲ. 양국의 경제발전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양국의 공통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역사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모두 일본의 식민지였다.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대만은 1895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50년 동안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다.
2. 양국은 지금까지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대 중반까지 두 나라는 혼란을 경험했다. 한국은 남북분단과 전쟁이라는 고통을 겪었고, 대만은 國共內戰에서의 패배 이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왔다.
3. 한국과 대만 양국은 협소한 국토와 부족한 자원, 그리고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낸다.
4. 경제개발 초기에는 모두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
5. 경제개발 전략은 모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서 80년대부터는 자본·기술집약 산업에 착수했고, 최근에는 지식경제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과정은 거의 마찬가지였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양국의 수출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국제시장에서 양국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강도 높은 수출정책을 통하여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무역에 의존 해 왔다.
6. 경제의 고도성장의 원인은 국민들의 근면성, 유교적 윤리의식, 높은 교육열 등이 있다.
차이점: 한편 양국의 차이점으로는
1. 대만 경제발전정책의 근간인 孫文(쑨원)의 민생주의사상이고, 민생주의의 경제이념은 안정되고 내실 있는 성장이다. 그래서 경제개발정책목표는 안정, 均富, 富民이었다. 경제발전과정은 安定中求發展의 정책을 채택하였고, 반면에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은 성장제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만의 물가수준은 한국보다 더욱 안정적이다.
2. 산업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은 재벌과 같은 대기업주의에 기초한 생산제도를, 대만은 중소기업에 기초한 생산제도로서 발전시켰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은 각기 다른 기업 구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3. 한국은 대만경제의 안정적인 면을 부러워하지만 반면에 대만에서는 한국경제의 역동적인 면을 부러워한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대규모 투자를 해낼 수 있는 대기업이 대만에는 많지 않다.
) 김상철, "쉽게 읽는 한국경제", 창해출판사, 1994, p.103.
그래서 세계 유명한 대기업 중에는 대만보다 한국이 훨씬 많고, 수출 주도의 역활은 한국이 대기업이고 반면에 대만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다.
4. 기술개발 투자 방면에는 한국은 역시 대기업의 중심의 형태이고, 대만은 한국의 기술개발과는 달리 정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5.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전략에 있어서는 한국은 관리시장전략과 대만은 자유시장전략이다. 즉 경제발전 초기부터 한국정부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경제발전 주도를 해 왔다. 예를 들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국정부는 기업들에게 많은 자금·금융·자원배분·행정상의 지원을 주었다. 대만정부는 경제발전보다 시장경제제도에 기초하여 기업환경조성을 정비하는데 역점 두는 발전전략을 시행하여 왔다. 대만정부는 특정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세제우대조치를 실시하여 흑자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남아 있을 수 없게 하는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기업의 진출입결정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실행되지 않았다.
) 주성환,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전략비교분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0, p.108∼109.
6. 높은 경제 성장률은 한국과 대만이 연평균 30%대에 육박하는 높은 투자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높은 투자율이 이미 저축률을 초과해서 투자자금 부족 부분이 외자를 도입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외채누적으로 인한 IMF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반면에 대만은 국내저축범위 내에서 국내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양국의 경제발전정책의 차이는 <표 10>을 참조한다.
표 10 한국·대만 경제정책 기조의 비교
한국
대만
정부주도
성장위주
先成長 後分配
대기업 위주
관리시장전략
민간주도
안정위주
先分配 後成長
중소기업 위주
자유시장전략
Ⅳ. 결론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국가가 더욱 도약하고 국민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역사, 정치, 문화, 경제상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양국은 40여년 동안 급속한 공업화의 추진 및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전세계의 경제발전모형의 모범이 되어왔다. 양국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출시장에 의존하는 대외의존형경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제경제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대외의존형경제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는 외부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외부변화에 더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반면에, 경기가 호조 일 때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은 양국에 있어서의 경제상황의 단점을 서로 보완한다면 더욱 내실 있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믿는다.

키워드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전략,   한국과대만,   대만경제,   한국경제,   대만무역정책,   무역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