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1)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참정권
3. 주민의 의무

Ⅲ. 주민참여의 법제도
1. 선거권·피선거권
2. 주민투표
3. 주민발안
4. 감사청구
5. 청원
6. 행정쟁송적 참여
7. 주민소환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감사
3. 조례제정·개폐청구권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2. 주민참여의 한계 및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구의회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한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에 반영하려는 데에 있으나 미군부대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소정의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과천시의 경우에는 주민발의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2002년 4월 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1) 민주화
주민참여는 대의제를 보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단순히 의회제민주주의를 보충한다고 하는 부차적인 기능에 그치지 않고, 주민대표인 의회 혹은 그 집행기능을 행하는 행정과 주민과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이소진, 전게논문, p.50
즉,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의 계획의 입안과 결정, 그 구체적 집행과정의 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고 주민의 자치수준을 향상시킨다.
2) 행정의 합리화
주민참여는 행정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수집의 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과 주민과의 대응에서 상호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후분쟁을 미리 방지하여 행정의 경직성과 일방성을 극복하게하여 행정운영을 원활하게 한다.
3) 갈등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구현
주민과 주민사이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대립과 갈등을 주민투표와 같은 주민참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소수자에게도 권리보장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이익과 특수이익간의 의견 및 이해조정을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구현된다.
2. 주민참여의 한계 및 문제점
1) 법적 한계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면 반사적으로 지방의회의 지위, 즉 대의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참여는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제의 틀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법적 한계를 가진다.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재의결취소등 판례
) 대판 1993.2.26, 92추109 : 완주군의회는 완주군의회의 규칙중에 방청석에 발언자석을 추가하고 지역발전이나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신지역 의원의소개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방청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의회대표제하에서 의원과 주민은 엄연히 다른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의원과는 달리 정치적·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지지 아니하는 주민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도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는 주민의 참여를 대의제의 범위내에서 허용한다는 판례이다.
2) 효력의 구속력
주민참여가 최종적인 행정결정에 대해 미치게 될 영향이나 구속력에 있어 대부분 그 취급선택의 여부를 포함하여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에 맡기고 있다. 예컨대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구속적이냐 참고적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해 명확한 입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이소진, 전게논문, p.100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서 한계를 드러낸다.
3) 제도운영상의 한계
대중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거나 관심분야가 아닌 경우 자발적인 참여도가 저조하여 주민 대부분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정책형성 및 여론 호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거나 행정의 정당화외 책임회피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Ⅵ. 결론
이익단체의 압력증대, NIMBY현상으로 야기되는 지역이기주의, 정보공개요구 증대 등 현대 지방행정을 둘러 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행정의 주체와 객체를 일치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의 확대이다.
주민참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 참여가 자발적이어야 한다. 주민참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오히려 주민을 소외시키게 되고 전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역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통한 주민참여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시민운동 중 의정모니터, 단체장판공비공개촉구, 소비자보호상담, 환경보호참여 등이 좋은 예이다.
주민의 무관심, 미숙한 의사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뒷받침해줄 주민참여 제도가 정비된다면 성숙한 지방자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199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공법연구 29-4, 2001/6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 그 통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1999
이소진,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강원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2001

키워드

주민참여,   주민투표,   청원,   지방자치,   주민감사,   주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