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기말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기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4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제8장 연대성의 원칙과 원조성의 원칙
제1절 연대성의 원칙
1. 연대성의 정의
2. 연대성의 원칙과 사회복지정책
3.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의 수준
제2절 원조성의 원칙
1. 원조성의 원칙
2. 원조성의 원칙과 사회복지정책
제9장 보험의 원칙, 공급의 원칙 그리고 부조의 원칙
제1절 보험의 원칙
1. 개념의 정의
2. 상업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의 특징
제2절 공급의 원칙
1. 개념의 정의
2. 사회보상의 원칙
3. 보편성의 원칙
제3절 부조의 원칙
1. 개념의 정의
2. 부조의 원칙의 특징
3. 부조의 원칙과 역할 재정립
제10장 원인주의의 원칙과 결과주의의 원칙
제1절 원인주의의 원칙
제2절 결과주의의 원칙

제5부 사회복지제도의 구성요소
제13장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제3절 급여의 수준
1. 현금급여
1) 현금급여의 수준
2) 급여수준의 결정기준
3) 현금급여의 지금기간
4) 급여의 재조정

제6부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의 역할
제16장 `시장의 실패`와 시장복지정책
제2절 복지 부문에 대한 국가 개입의 당위성
1. `보장기능의 결함`과 그 원인
1) 공공재의 문제
2) 유익재의 문제
3) 외부효과의 문제
4) 독점의 문제
5) 보험시장 성립의 장애
2. `소득의 결함`과 그 원인
제17장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의 실패`
제1절 `국가의 실패`의 개념정의와 피해현상
1. 개념정의
2. 피해현상
1) 사회복지재정의 비대화 문제
2) 비효율성의 문제
3) 목표체계 간 부조화의 문제

본문내용

내가 가에게 백의 피해를 보상하고, 감의 행위가 나에게 백의 피해를 주었으면 내가 감에게 백의 보상을 받는다)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외부효과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경제행위로 인한 결과가 다른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외부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부정적 외부효과 : 어떤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영병과 관련한 사항(원인규명이 되어도 시장기능의 부재로 인해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 소득의 불평등과 관련, 저소득계층 또는 실업계층의 복지의지심리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
(2) 긍정적 외부효과: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외부효과의 평가 :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그 행위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그 행위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4) 독점의 문제(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 지리적독점현상, 자연적독점현상, 지식의 독점현상, 치료과정의 독점현상등이 있다.
5) 보험시장 성립의 장애 : 양질의 위험집단은 점차적으로 탈퇴하게 되고, 열등한 위험집단만 잔류하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의 누적적인 인상으로 나타나며, 종국적으로는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소득의 결함'과 그 원인
'소득의 결함'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근로능력 또는 근로의사의 부족 그리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분배 또는 기회의 불평등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국가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일차적인 분배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소득의 결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시장에 의한 분배의 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차적 분배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조세정책과 소득보장정책등이 있다.
제17장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의 실패'
제1절 '국가의 실패'의 개념정의와 피해현상
1. 개념정의
국가주도의 사회복지정책은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종전보다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더욱 저하시키는 '국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로 인한 복지감소보다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야기되는 복지 위축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무리하게 확대하고자 할 경우 국가의 실패문제는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2. 피해현상
1) 사회복지재정의 비대화 문제 : 사회복지정책의 성장은 한편으로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의 강화,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대처한 분배기능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1)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 첫째, 기업이 경우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이윤이 떨어지고, 그 결과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욕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증가는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확대는 미시적 차원에서 근로계층의 저축능력 감소문제와 수급계층의 소비지출 증가문제를 가져오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내저축과 자본축적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성장의 둔화는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국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차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2) 노동공급의 위축 : 사회복지급여의 체계는 수급계층의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자립을 통한 근로소득의 획득은 사회복지수급자격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비용 부담의 증가는 경제활동계층의 근로동기 저하문제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약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 조세 또는 보험료의 재차 인상으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관대한 사회복지정책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의존계층을 우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의존계층을 우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독립계층을 불리하게 만드는 모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3) 부담의 기피와 저항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이 높아져 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비용부담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이를 가급적 기피하려고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 기피의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의 수급계층이 상호 다르게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2) 비효율성의 문제
국가주도에 의한 사회복지상품의 생산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민간에 의한 복지상품의 생산기능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상품을 최대한의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
(1) 구축효과
사회복지정책은 종종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여 해당 기업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게 되는 '구축효과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 대체효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대체효과의 문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의 정책을 통해 얻게 되는 복지 증가의 효과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복지감소로 상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3) 목표체계 간 부조화의 문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생존권 보장은 그 실천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촉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하여 경제질서의 관점에서 모순현상이 가중될 경우 각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첨예하게 나타나게 될 위험성이 있다.
※ 출제 방식 : 문제는 단답형으로 6개중 5개를 쓰게 하며 한문제당 5줄을 넘지 않도록 작성.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정책,   복지,   정책,   사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