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존폐론

목차

Ⅰ.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역사(외국·한국의 사례)

Ⅱ. 헌법의 논리와 판례
1. 헌법에 나타난 사형제도
2. 판례

Ⅲ. 각국의 사형제도
1. 각국의 사형제도
2. 국제사회의 동향
3. 사형제도의 실태

Ⅳ.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
2. 폐지론

Ⅵ. 영화 (데드맨워킹&일급살인)

Ⅴ. 사형제도의 비판과 검토
1. 사형존폐 문제점
2. 사형제도의 형사 정책적 검토
3. 사형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형 제도(死刑制度)의 개선
현단계에서 사형 제도 갖는 문제점으로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항은 오판 가능성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搜査)와 형사 오판에서의 적법절차(適法節次)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사형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게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刑事司法)의 정위치(正位置)를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업무량의 과다를 이유로 한 졸속 수사와 졸속 재판의 불가피성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사형 규정(死刑規定)의 대폭 축소이다. 과실범(過失犯)이나 결과적 가중범(結果的加重犯), 재산 범죄(財産犯罪) 및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소지가 있는 국가적· 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형 규정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형 선고(死刑宣告)의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裝置)가 특히 제 1심 및 제 2심의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초범자(初犯者)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하는 등의 사형 선고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형 선고에 대한 재판오구사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제사면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년.
, “형법총론”, 21세기 스터디 그룹, 1997년.
,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1997년.
, “대세계백과사전”태극출판사, 1973년.
신호진, “형법요론”, 법률행정연구원, 1996년.
김종원, “절박한 죄와 벌의 긴급상담”, 법전출판사, 1994년.
이정원, “형법총론”, 문영사, 1997년.
, “형사문제의 법률상담”, 법전출판사, 1992년.
송광섭, “형사정책”, 대왕사, 1996년.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김일수, 법·인간·인권, 박영사, 1990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 논문 >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上), (下)』, 고시계, 1980.4-5.
고원태, 『사형제도의 문제점,각국사형제도의 현황』, 『90년 대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4
활 동 계 획
날 짜
일 정
담 당
첫째주
(10월 2일~10월 8일)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 및 방향 설정
조원전체
둘째주
(10월 9일~10월 18일)
논문수집 및 검토, 정리
조원전체
셋째주
(10월 19일~10월 23일)
(가)사형제도의각종 연혁조사,
(나)국가별 태도 등 통계조사,
(다)영화분석
(가)조원
(나)조원
(다)조원
넷째주
(10월 24일~10월 31일)
자료정리, 분석, 토론
조원전체
다섯째주
(11월1일~11월4일)
최종점검, 리포트작성
조원전체
【 활 동 일 지 】
언 제 ?
2003 년 10 월 2 일
(교정복지 수업 마치고...)
어 디 서 ?
502호 강의실 맨 뒷자리에서...
누구 누구 왔나?
조원전체
내 용
1. 서로 서먹서먹한 가운데 이름과 학번 소개가 이루어졌다. 조원 얼굴확인 *^^*
2. 젤 듬직해보이는 예비역 선배!채승목님께서 조장 확정!!
3. 발표계획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메일로 자료 주고 받기로 함!
다음에 또 언제 볼까?
2003 년 10 월 9 일
언 제 ?
2003 년 10 월 9 일(교정복지수업을 마치고~)
어 디 서 ?
5층 커피자판기 앞에서~
누구 누구 왔나?
조원전체
내 용
1. 서로의 역할과 일정에 대해 이야기 한후 각자의 시간에 따라 수행하기로 함
2. 토론 할 수 있는 시간 맞추어 봄
다음에 또 언제 볼까?
2003 년 10월 16일
언 제 ?
2003 년 10 월 16 일
어 디 서 ?
교정복지 수업 강의실에서
누구 누구 왔나?
조원전체
내 용
역할 수행 확인 작업!!
다음에 또 언제 볼까?
2003 년 10월 23일
언 제 ?
2003 년 10 월 23 일
어 디 서 ?
교정복지 수업 강의실에서
누구 누구 왔나?
조원전체
내 용
각자의 역할수행에 따른 자료수집내용들을 메일 주고 받아서 읽어본 다음에 토론하기로 함
다음에 또 언제 볼까?
2003 년 10월 30일
언 제 ?
2003 년 10 월 30 일
어 디 서 ?
교정복지 수업 강의실에서
누구 누구 왔나?
조원전체
내 용
사형제도 존폐론에 따른 찬반입장 토론
다음에 또 언제 볼까?
2003 년 11월 3일
언 제 ?
2003 년 11 월 3 일
어 디 서 ?
사과대 2층 로비에서(점심시간때)
누구 누구 왔나?
조원전체
내 용
자료최종점검작업, 보고서 마무리 작성자 선정 , 발표 전까지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해 내용 숙지~~
다음에 또 언제 볼까?
2003 년 11월 12일
언 제 ?
2003 년 11 월 12 일
어 디 서 ?
사과대 2층 로비에서(점심시간때)
누구 누구 왔나?
조원전체
내 용
자료최종점검작업, 발표에 대한 역할선정-토론식!! 존폐찬반입장~
다음에 또 언제 볼까?
2003 년 11월 13일
♠ 문 제
1. 다음 중 사형제도가 존치 하는 국가로만 묶인 것은?
1) 북한, 일본
2) 프랑스, 필리핀
3) 독일, 한국
4) 미국, 이탈리아
5) 영국, 필리핀
2. 다음 중 사형제도 존치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1)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2)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개선교화측면에서 타당하다.
3) 사형은 특히 공격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다.
4) 인간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5) 사형은 필요악이나 비례의 원칙이나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우리나라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형집행 방법은?
!) 교수형 2) 총살형 3) 가스살형 4) 참살형 5) 전기살형
4. 다음중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한 학자는?
1) 베까리아 2) 나탈레 3) 페스탈로찌 4) 토마스 아퀴나스 5) 데이트로
5. 사형의 근거를 사회계약에 의한 계약당사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에 있다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롬부로조 2) 토마스 아퀴나스 3) 루소 4) 라까사뉴 5) 데이트로
정답 :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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