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문제

소개글

도시주택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주택의 개념 및 특성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화
3.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Ⅲ. 주택정책관련 사례분석

Ⅳ. 결론
1. 주택문제
2.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2년 사이 2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의 수립과 실천으로 1990년 이후 주택부족 문제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농촌지역에서는 주택의 양적 문제는 거의 해소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주택문제는 질적 문제로 규정된다. 이러한 주택의 질적 수준이 지역적 격차, 도·농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농촌지역은 주택시설 및 주거수준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전반적으로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적인 주거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생활환경, 특히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적 과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정책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 설정하였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주택정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각 지역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에 있어 배분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가격급등 억제를 위해 각종 수요억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주택의 공급확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자들의 구매 행태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정부역시 이러한 변화 흐름에 적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투기열풍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최근에 발표한 10.26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어느 정도 강남 주택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고 있는 효과를 보이는 듯 하나 이는 일시적이 현상이 될 수도 있으며 특정지역에만 정부의 억제정책이 나타나고 있는 듯이 보여 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다 가구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표준 시가액을 높임으로서 세금의 탈루를 막고 보다 안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현행의 세제로는 다 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제를 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정책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주민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 설정하였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주택정책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신규주택의 공급에 있어 배분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종합 대책들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때 도시주택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도시주택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해 본다.
<질의 응답 내용>
질문자 : 최재철
응답자 : 김태정
질문 : 강남의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응답 : 강남의 집 값이 내리지 않으면 타 지역의 주택 또한 그 것과 연계해서 타 지역 집 값 또한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이다. 강남의 주택가격이 내리지 않는 이상, 타 지역 또한 자기 지역의 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강북과 강남은 미묘한 라이벌 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어느 지역이 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자기 지역 또한 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자기 지역이 가장 좋다는 의식과 실제로 자기 지역의 주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강남 주민 스스로가 담합해서 어느 시가 밑으로는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질문자 : 최승수
응답자 : 조정호
질문 : 이번 정책을 통해 집값을 내릴수 있는가?
응답 : 질의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줄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00분 토론을 통해 본 집값 안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재경부의 측에서는 반드시 내릴 것이 라는 답변이고 이번 정책을 통해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대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제 연구회의 측면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통해서도 집값을 내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말하고 둘의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계기석 「커뮤니티 중심의 서울 기성시가지 정비」 (토지연구 65호) .2002
·김선덕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토지연구 67호) .2003
·김창수 「부동산 개발금융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토지연구 67호) .2003
·박재룡 「최근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토지연구 67호) .2003
·이우종 外 「수도권 주택 구매의 소비자 선호특성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지 128호)
·이윤상 「부동산 정책 변화과정과 향후 과제」 (토지연구 67호) .2003
·장성수 「주택산업 현황과 전망」 (토지연구 67호) .2003
·하성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과제」 (토지연구 64호) .2002
·황희연 「21세기 도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대한국토·토시계획 학회지 128호)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6
·한국감정평가 연구원 「부동산 정책의 당면 과제」 .2003
·http://www.hankyung.com/estate/ (한국경제 부동산신문)
·http://www.iklc.co.kr (한국 토지공사)
·http://www.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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