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환경문제의 사회학적 이론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4) 사회주의

3. 수질의 특성
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 부영양화 현상
3) 중금속

4. 수질오염의 현상과 원인
1) 도시하수
2) 공장폐수
3) 농촌하수
4) 해양오염

5.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1) 정부의 환경정책의 변천
2)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3) 환경규제 체제의 개선

6. 수질오염의 대책
1)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와 정책
2)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3) 환경규제 체제의 개선

7. 새만금사업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1) 새만금 간척산업의 장소
(2) 간척산업의 내용
(3) 공사를 하는 주체
(4) 공사의 규모
(5) 새만금 사업 일자
(6) 새만금 간척사업과 시화호와의 닮은 꼴
(7)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변경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국민의 혈세낭비
(2) 주민들의 삶의 터전 파괴
(3) 환경파괴
(4) 농업요수로도 어려운 새만금호 수질
3) 대안
(1) 10년간 14%만 집중개발
(2) 새만금 신항구가 들어설 경우 수심이 20m나 돼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고 신행정수도와 연계해 개발

본문내용

1조 3척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 들어간 돈은 1조 3천억원 늘어난 사업비는 1조 7천억
새만금사업 인가 당시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외곽시설 공사비는 7,000억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여기에 어업보상비 1,200억원, 내부개발에 4,800억원이 책정되어 전부 1조 3,000억원이 새만금사업의 총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말 현재 이미 들어간 돈은 1조 3천억원입니다. 총 공사비는 3조 48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겨우 방조제 33km 중 22km막았을 뿐입다. 그것도 완공된 구간은 1호방조제 4.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부개발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가 될지 알 수조차 없는 형편입니다.(http://nongbalge.or.kr/sosmg/t5.htm)
(2) 주민들의 삶의 터전 파괴
바다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이 썩기 시작했고,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민의 생존은 위협당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포기하는 댓가로 받았다고 생각한 보상금은 도시에서 월세방 보증금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논과 밭이 농민한테 목숨이라면 바다와 갯벌은 어민들 목숨입니다. 바다와 갯벌이 없어지면 어민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타지에 나간들 평생 하고 살았던 일 말고는 손에 익은 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나 공사판을 떠돌고 있다.
(http://nongbalge.or.kr/saemangeum/saemangeum.html)
(3) 환경파괴
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조개류, 게, 등 371종의 저서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물과 짠물이 교차되는 지점인지라 더욱 많은 생물 종이 살아가고 있으며 인근 연안 어류들의 산란장입니다. 이 갯벌이 없어지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결국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어 그 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칩니다. 서해의 황금어장이 궤멸될 수 있습니다. 수산물도 우리의 소중한 식량입니다. 벌써 방조제 밖에서도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만금갯벌은 북쪽으로 금강하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강 하구가 둑으로 막히지 않은 강다운 강인 동진강과 만경강이 유입되고 있어 하구갯벌이 건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새만금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가 2000년 2월 12~13일 전문가 105명이 전국 100개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동시 조사한 결과, 186종 118만 4000마리가 관찰돼 지난해의 106만 8000마리보다 13종 11만 6,000마리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도요새의 경우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멸종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갯벌 간척은 갯벌 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의 섬들과 주변 해창석산 등 산을 파괴하고 있는 종합적인 환경파괴사업입니다.
(http://nongbalge.or.kr/saemangeum/saemangeum.html)
(4) 농업요수로도 어려운 새만금호 수질
새만금호에 괸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4급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은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등의 오염원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물을 맑게 하려면 곳곳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하수관거공사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새만금호 유입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은 새만금사업의 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아 환경부나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강 상류지역에서는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로 묶어야 하고 축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규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들을 더 못 살 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2001년 8월에 정부는 최근 만경강. 동진강유역 등 새만금 상류와 내부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모두 1조4116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만금 사업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돈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하수고도처리,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을 갖추는 데 전액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비의 52%를 차지하는 지방양여금(중앙정부가 국세에서 지자체에게 지원하는 돈)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상 부족액이 2001 ~ 2005년 1978억원, 2006~2011년 914억원 등 모두 28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벌써부터 수질개선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http://nongbalge.or.kr/sosmg/t5.htm)
3) 대안
(1) 10년간 14%만 집중개발
전북대 오창환(吳昌桓.지구환경과학과)교수 등 전북대.전남대 교수 4명은 25일 내놓은 '새만금 신구상이 왜 필요한가'라는 연구 제안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 지역의 2만8천3백㏊를 모두 간척할 경우 예산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수십년 이상 걸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전체의14%인 4천㏊만을 10년간 집중 간척.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http://www.joins.com/society/200305/26/200305260622568001140014201421.htm)
(2) 새만금 신항구가 들어설 경우 수심이 20m나 돼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고 신행정수도와 연계해 개발
방조제와 다리로 연결된 고군산 군도는 해상공원으로 지정하고 만경강.동진강 하구는 새만금 갯벌공원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을 해양.생태 관광특구로 지정, 새만금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 정보 중심지로 떠오르도록 해야 한다.
(http://www.joins.com/society/200305/26/200305260622568001140014201421.htm)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최병두 외 2002, 녹색전망, 도서출판 도요세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환경과 공해연구회 편, 1994, 환경학교, 도서출판 따님
정대연, 환경사회학, 2002, 아카넷
(http://www.joins.com/)
(http://nongbal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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