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 일 경제관계와 FTA 정책
1.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교역추이
2. 한 일 양국간 교역추이

Ⅲ. 한 일 FTA 추진배경
1. 한국의 FTA정책 추진배경
2. 한 일 FTA추진의 필요성

Ⅳ. 한 일 FTA 추진현황

Ⅴ. 주요논의 내용
1. 관세철폐
2. 비관세조치
3. 원산지규정
4. 서비스교역 자유화
5. 중소기업협력
6. 무역 및 투자협력
7. 과학기술협력
8. 기타의제

Ⅵ. 한 일 FTA의 경제적효과

Ⅶ. 대응방안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유화를 추진
- WTO 서비스협정보다 자유화 범위를 확대
o 서비스협상 세부 추진방식을 규정
- positive list 방식 또는 negative list 방식
- 내국민대우, 지역주재, 수량제한, 국내규제, 추가적 자유화 등
【중소기업협력】
o 우리측은 중소기업 인력교류 확대, 합작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중소기업 단체간 협력 등 양국 중소기업협력, 투자확대, 기술이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의
【무역 및 투자협력】
o 우리측은 무역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의하였으며, 일측은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강조
- 한·일 BIT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부품소재분야에서의 투자확대
-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JETRO)간 협력 강화
- 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의 활성화 등
【과학기술협력】
o 우리측은 첨단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기금조성, 과학기술인력 교류 확대프로그램, 고가 기술장비의 공동사용, 각료급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
【기타 의제】
o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 통관절차,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협정(MRA), 위생및검역조치(SPS), 투자, 자연인이동,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o 협력분야 : 정보기술, 운송, 방송, 관광, 환경, 금융, 인적자원개발
5.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한일 FTA의 경제적효과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투자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 GDP의 17%, 인구 1억7천만명의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생산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무역원활화를 통한 기업의 비용 감소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신속한 통관절차, 상호인정체제 구축을 통한 시험·인증절차 간소화, 서류없는 교역의 추진 등으로 기업의 거래 비용을 감소화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는 투명하고 개선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한·일 양국 기업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에 기여하고 양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서 업계간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투자를 해소하고 전략적 제휴를 확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촉진, 첨단기술 표준설정에서의 critical mass 확보, 제3국 공동진출 기회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적자를 확대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효과를 나을 것이고 일본의 경우, 한국 농수산물의 대일 수입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 주요 연구 결과 >
o KIEP(2000년)
단기(관세철폐)
관세철폐 + FDI
중장기(생산성향상*)
GDP
0.07%
2.81%
2.88%
대일 무역수지
60.9억불
41억불
4.4억불
대세계 무역수지
15.4억불
4.7억불
30.1억불
o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IDE, 2000년)
단기(관세철폐)
중장기(생산성향상)
GDP
0.06%
8.67%
대일 무역수지
39억불
25억불
대세계 무역수지
3억불
408억불
* 대일본 효과
- 단기 : 후생수준 0.03% 개선, GDP 변동 없음, 대세계 무역수지 55억불 개선
- 장기 : 후생수준 9.29% 개선, GDP 10.44% 개선, 대세계 무역수지 182억불 개선
o KIEP(2001년)
단기(관세)
단기(비관세)
단기(관세+비관세)
중장기(생산성증대)
GDP
0.21%∼0.33%
0.09%∼0.13%
0.3%∼0.4%
1.1%∼3.9%
대일 무역수지
19억불∼ 43억불
93억불∼111억불
50억불∼92억불
64억불∼98억불
대세계 무역수지
1억불
0.3억불∼ 0.7억불
1.3억불∼ 1.6억불
6.7억불∼21.8억불
* 비관세장벽 철폐로 일본 제품의 내외가격차 10% 해소를 가정
6. 대응방안
한·일 FTA는 양국 공동의 이익(win-win situation)을 실현하고, 양국 관계를 급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분야 뿐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여 미래지향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등 21세기 양국관계의 발전을 얻을 전망이나 산관학공동연구회 성격상 논의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 공동연구회는 문제해결 또는 협상의 장이 아니라 의제발굴 및 의견교환으로 역할이 제한적이고 비관세조치 철폐, 직접투자 및 산업협력 확대, 협력심화 등 한국측 관심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 다만, 한·일 FTA의 궁극적 이익을 감안,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관세철폐 뿐만아니라 비관세조치, 투자, 서비스 및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FTA를 추진하고 비관세조치의 중요성 및 양국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FTA 협상의 하부협상그룹(sub-group)의 하나로 비관세조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지속하며 양국 학계는 한·일 FTA 논의에 대한 지원 및 양국 관계의 미래상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 한일간의 현안 정치,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한일 FTA의 체결과 함께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경제적 질서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자유화에 의해 피해 받는 계층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산업구조 재편성을 촉진시켜,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내적 조정을 위한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한·일 FTA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지지 획득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만 한국과 일본간의 FTA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정인교(2001),「韓 · 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정책연구0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도형(2003),「한 · 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한 · 일 FTA 세미나자료』,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협력과(2003),「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8차회의 개최 및 최종보고서 채택」,『보도자료03-304』, 외교통상부

키워드

FTA,   자유무역지대,   동북아,   경제적효과,   추진배경,   한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