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3. 지방자치행정 체계

Ⅲ.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주민의 의의
5. 주민의 지위
6. 주인의 권리,의무

Ⅳ. 지방자치행정의 환경
1. 민주화·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
2. 세계화·정보화와 지방자치행정

Ⅴ.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 실시의 한국적 논리
2. 한국지방자치에 대한 반성

Ⅵ. 결론

본문내용

견제출을 할 수 있는 當事者를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상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입법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當事者의 要件으로 國籍要件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의 검토가 다시 요구된다.
4. 行政豫告節次와 行政指導節次
行政豫告節次에서 行政計劃을 규율대상에서 제외시켰고 行政指導에 대한 損害賠償規定이 불명확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과 일반원칙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其他
1) 行政處分節次, 計劃確定節次, 立法豫告節次 등에 수많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관계행정청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大量節次(Massenverfahren)의 導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行政爭訟制度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게도 자신의 權利侵害와는 관련되지 않더라도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意見 提出權, 聽聞會, 公聽會 등의 參與權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 론
이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지방자치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지방자치였다. 중앙정치의 권력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적 지방자치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지방정치를 실종시켰으며, 지방권력구조의 민주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를 통한 한국정치의 민주화 촉진에 대한 기대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현재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것을 논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에 당위론적 이론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한국적 고민'을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이상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사는 과정'(강명구, 1994: 86)이고, 우리는 이제 그 첫 실험을 마쳤을 뿐이다. 한국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지방자치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촉진을 위해 지금부터 다시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실천하는 동시적인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지방자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 첫 출발점은 최근에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운동론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운동은 "형체도 없는 중앙권력과의 추상적 씨름에서 벗어나 지근 거리에 있는 지방권력과 맞서게"(윤석규, 1995: 456)하는 것으로 지역 고유의 과제에 천착하게 하는 역동적 주민참여 방법일 수 있으며, 지방정치의 복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적 접근(정수복, 1996: 133)이 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상 지역운동이나 도시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운동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민주화 투쟁이란 탈공간적 정치투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 민주화 이후 운동의 관점이 정치투쟁으로부터 환경운동, 재개발운동, 철거반대운동 등의 이른바 다양한 형태의 지역운동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8; 숭실대학교 기독사회연구소, 1990; 이재원, 류민우, 정병순, 박세훈,1993: 503-504).
지역주민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즉, 현재 선거 외에 반상회, 행정모니터제도, 각종 위원회,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민원실 등 비교적 다양한 참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무 절차적 차원의 제도 불비와 인식 부족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정이 총론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천작업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무임승차 심리는 이러한 실천운동을 무산시키는 가장 큰 장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최근에 경제적 위기에 따른 경제효용론에 밀려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가치가 약화될 우려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영기,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2. 박병섭 외,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 1998.
3. 김성호,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 방안", 서울: 지방행정연구원, 1996.
4. 윤석규, "지방화 시대, 시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5.
5. 정근식, "민주화, 지역주의의와 지방자치", 1997.
6. 강명구,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방자치", 1994.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