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의 쟁점 분석

소개글

부패방지법의 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2.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3.쟁점요약과 분석

4.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

5.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검사제법 연구위원회는 3년간의 검토 끝에 최종보고서에서 의회가 별도로 연 장시키지 않는 한 내년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특별검사제법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으며 이 를 영구히 폐기되는 게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반대입장 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 다.미국의 특별검사제에 대 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은, 전원배, [미국 특별검사제도 의 내용과 문제점], {현안분석}(제98호), 1995. 이 보고서는 모든 형사 피의자들에게 부 여돼 있는『보호 장치』가 특별검사제법 적용 대상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 으로 법무장관과 독립된 『미니 법무부』를 따로 만들어 특정인들을 소추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판사 등 49명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제정된 특 별검사제법은 90년대 초 잠시 폐기됐다가 94년 의회의결로 새로운 법으로 다시 등장했으며 새 법률에 따라 임명된 최초의 특별검사가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관련된 화이트워터 사 건을 추적한 케네스 스타 검사다.
한편 이 위원회는 특별검사제의 대안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법무장관이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 무장관의 관여를 배제하고 법무장관이 외부의 독립 검사나 법무부 관리에게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부패 행위에 대하여 부패방지위원 등에 특별수사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태 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그리고 호주 등이 있다. 그러나 이태리의 경우는 특별법원과 특별검 사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각각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부패사건의 경우 의회자신이 정치윤리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권을 행사 하고 있다.
태국에서 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제기한 공직자 부패사건을 심리해 혐의가 있을 경우에 사법처리를 하는 '공직자부패사건재판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국민일보, 1997. 2. 12). 부패 방지위원회는 하원 재석의원 5분의 1이나 상원 재석의원 5분의 1, 또는 유권자 15만명이상 의 고발만 있으면 언제라도 국회의원과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副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한 후 '공직자부패사건재판소'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 고하고 있다.
Ⅴ. 맺음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부패통제를 전담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단일 법이 없이 여러 가지 법들에 서 부패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제7장의 복 무 제55조-제67조의 규정 및 제10장의 징계 제78조-제83조의3), {공직자윤리법}, {형법}(제7 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5조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지방공무원법}(제6장의 복무 제47조-59조의 규정 및 제9장의 징계 제 69조-73조의3),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 러 가지 법에 흩어져 있는 부패통제장치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를 이번의 부패방지기본법을 통해 일부 해소시켰다는 점에 서 부패통제정책의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패통제의 강화를 위한 보완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다만 여기 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부패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기 보다는 부패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세심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부패상황을 전제 로 '부패척결의 완벽성'에 더욱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 리는 [깨끗한 정부]의 목표가 권력자 개인의 의지보다는 다수의 의지와 그것의 실천을 바탕 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질 때 달성가능한 목표로서 우리 곁에 다가온다 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부패 척결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패통제정책내용과 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참여자들 의 적극적인 호응과 순응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단순한 시행착오로 보기에는 그 해악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부패방지법을 통해 부패한 자들을 면 죄시키거나 그들의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장치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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