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현황과 과제

목차

1. 탈북자의 정의

2. 탈북자의 발생원인

3.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4. 생활실태

5. 정부의 지원현황 <하나원>

6. 지원정책의 원칙의 변화방향

7. 사회복지적 대응의 보완

8. 맺는말

본문내용

한이주민은 부적응자, 혹은 남한사회에서 낙오한 한 사람으로 규정되고 이들이 앞으로 남한사회 혹은 통일한국사회에 부적응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존재가 될 것이다. 두 말할 나위 없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최소한 공적부조의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고, 나아가 북한이주민 특별지원기금을 사용케 할 수도 있다(미국등의 난민대상 Refugee Cash Assistance 와 같은). 또한 수많은 북한이주민 청소년이 큰 학업능력 격차로서 학교에서 부적응하여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고 비행화하는등 비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경우, 그리고 일반 성인에서도 남한주민들과의 정서적 괴리감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반목할 경우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일 수 있다. 북한이주민의 초기정착기의 집중적인 지원은 바로 이러한 부적응으로 비롯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덧붙이지자면 통일비용은 북한의 경제재건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북한이주민 부적응의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투자비용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미시적 사회복지개입의 요구이다. 남한에 들어오는 북한이주민은 이들의 탈북과정,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지의 제 3국 체류경험시 심각한 비인권적 상황에 노출된다. 아사직전의 배고픔, 착취적 노동, 인신매매, 폭력, 성폭력, 매춘, 체포와 구금에 대한 심리적 불안, 체포와 송환후의 엄청난 고문과 박해등으로 격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그 외상후 증후군을 지닌채 살고 있다. 한편, 남한입국후 이들은 또한번 심리적 충격을 감내해야 한다. 남한에 오기 전 지닌 기대와 현실의 차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녔던 자존심의 상실, 소외감, 열등감, 적응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불안감등은 약화되어 있는 이들의 정신건강에 더욱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더욱이 독신의 성인과 독신으로 입국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심리적 충격과 고립감이 한층 격심하여 정신적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영역과 임상사회사업분야는 이들에 대한 기초적 연구와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맺는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행렬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내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통일한국에 대한 선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사회는 이들을 천덕꾸러기나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기 보다는 통일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들의 가치와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 제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되고 있다. 민관협동형 모델은 민간의 참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참여는 효율성, 비용분담, 전문인력 지원, 시설지원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단체로는 크게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으로서의 특성과 북한 탈출자의 특성, 그리고 남한주민으로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중적 정체성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적 조건들 때문에 다양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특수한 조건들이 반드시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징은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촉진하는 측면과 적응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혼합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남북한의 체제와 제도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 많은 이질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지만, 일정 기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공통점도 갖고 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공통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남한주민과 정부의 포용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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